[PF구조조정]③은행·보험, 공동대출로 경·공매 지원

최대 5조원 신디케이티드론 조성해 사업장 지원

1조원대 캠코펀드 투입…우선매수권 부여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과 보험회사가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소방수로 뛰어든다. 공동 대출을 조성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분기 중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삼성생명·한화생명·메리츠손보·삼성화재·DB손보 등 10개 금융회사 공동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티드론(공동대출)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전경. [사진=각 사 ]

신디케이티드론은 PF 경·공매 매입 자금을 위해 쓰인다.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정리 대상으로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자금 용도는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금융회사들이 부실 사업장에 지원하는 신규 자금은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검사·제재 때도 면책 특례를 부여받는다.

다만 6월부터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들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무분별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제한하기로 했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 전문 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만기 연장 동의 기준도 기존의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조정했다.

그럼에도 경·공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정리 유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4월부터 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표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LH가 사업성이 어려운 사업장의 토지를 우선 매입한 뒤 원 소유자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캠코를 통한 자금 공급도 늘린다. 캠코를 중심으로 PF 부실채권을 정리하도록 1조1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를 만든다. 캠코 펀드에 대해선 오는 2025년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싸게 넘기면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도 준다.

캠코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 매입 등에 4000억원을 우선 공급하고 추가 자금 수요 시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도 금융 공급도 늘린다. 지난 3월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PF 사업자 보증 규모를 최대 30조원으로 늘리고 비주택 PF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최대 4조원을 지원한다.

건설사가 법원에 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중이거나 증액 공사비 등으로 자금 애로를 겪어도 정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자금 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캠코도 캠코 펀드 조성액의 40% 이내에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추가 필요 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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