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논의 내용과 근거 자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습니다.
의료계는 2천명 증원을 결정한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했지만 회의가 1시간만에 끝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복지부의 거수기들이 의사 증원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근거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호]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습니다.
의료계는 2천명 증원을 결정한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했지만 회의가 1시간만에 끝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복지부의 거수기들이 의사 증원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근거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호]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