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영상 보고 오셨지만 오늘은 라인야후 사태부터 짚어볼 텐데요. 양국 정부가 언급할 정도로 지금 한일 양국 간에 뜨거운 감자거든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더 짚어주실까요?
[유혜미]
일단 라인이 뭔지는 잘 아실 텐데요. 라인은 지금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사용되고 있는 앱인데요.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라인야후라는 업체는 지금 A홀딩스라는 업체가 64.5%로 최대 주주로 라인야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습니다. 라인과 관련돼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51건 정도 유출이 됐는데 이게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던 정보거든요.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행정지도를 내렸는데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네이버와 관련해서 자본 지배 관계를 재검토해라라는 것을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지도 때문에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행정지도가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이렇게 지분 재검토를 혹은 지배구조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도 이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경영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분을 소프트뱅크 측에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까지도 지금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사안이 민간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각각의 입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일본 소프트뱅크는 적극적인 반면에 네이버 측은 상대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또 이사진이 있잖아요, 네이버 라인에는. 그런데 그 이사진도 마지막 한국인 이사까지 퇴진을 하면서 모두 일본인으로 채워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던데요.
[유혜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라인야후에 있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50%씩 보유를 하고 있지만 소프트뱅크 쪽은 좀 더 경영권에 무게를 두고 그다음에 네이버 쪽은 기술 부분에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분이 재검토가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선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 매각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소프트뱅크 쪽에서는 아무래도 라인야후에 대해서 좀 더 경영권을 더 확보를 하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기는 모양새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차후 일본에서의 다른 사업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것이 일본에서의 사업과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만이라든지 태국에서도 라인 이용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도 라인야후의 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염두에 두고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증권이나 IT 업계에서는 결국에는 네이버가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 역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스템 협업도 소프트뱅크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관건은 그 지분을 얼마나 팔고 또 얼마에 매각하느냐인데 지금 이 50% 지분을 다 팔면 최소한 10조 원은 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라인야후가 지난 12일에 시가총액을 계산했더니 25조 원 정도 됐는데요. 네이버의 지분의 가치는 한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가 이 지분을 소프트뱅크 쪽에 넘기게 된다면 소프트뱅크가 유일한 최대 주주로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까지 가미를 하면 1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은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부터 전량 매각하는 것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각을 해서 만약에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AI든지 아니면 최신 기술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인수합병에 나서거나 하는 그런 현금 여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유혜미]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이 제값을 받고 우리 기업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분을 정리해도 네이버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유혜미]
그런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의 사업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도 이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라인이라는 것이 메신저 앱이지만 이것이 간편결제라든지 아니면 웹툰과 같은 다른 사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약간 양보를 하더라도 대만이나 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져가는 방향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해외 사업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시민들도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애써 지난 13년 동안 키운 기업을 일본에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 보니까 포털사이트에서 라인에 대해서 많은 검색량이 유입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명이겠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각국마다 무역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우리 네이버가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검색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라인을 지키겠다 하면서 국내 이용자들도 라인 앱을 깐다든지 하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네이버 내부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익명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에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글들도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다고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네이버와 라인플러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라인플러스는 네이버에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라인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법인인데요. 라인플러스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2500명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라인야후의 지분을 네이버가 소프트뱅크 쪽으로 매각을 하게 된다면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업체가 아마 라인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 규모가 축소될지 아니면 애로가 생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도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라인플러스 직원들이 특히나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임직원들의 불안을 의식해서인지 라인플러스가 일단 내일은 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26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첫 회의가 예정돼 있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3대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27명의 위원들이 각각 9명씩 노동자 측, 사용자 측 그리고 공익위원 해서 27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관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이 내년에 과연 1만 원 선을 넘어서느냐, 이것이 하나의 관심 사항이고요. 다른 하나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과연 가능할지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전문가로서 시급이 1만 원대를 넘을 것인지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유혜미]
일단 1만 원 선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만 원 선을 넘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대비해서 1.4% 정도가 오르면 1만 원 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5% 인상에 그쳤는데요. 올해도 경기는 계속 안 좋지만 계속해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을 것이고, 그래서 1만 원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1.4%만 오르면 1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주목해봐야 되겠고, 경영계의 꾸준한 요구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달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위원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많이 논란이 되겠죠?
[유혜미]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해에도 그다음에 그 전해에도 상당한 치열한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이슈입니다. 업종별 차등 논란은 아무래도 업종별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열악한 업종은 조금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요구인데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을 하면 아무래도 저출산 시대에 외국인 가사 인력이라든지 돌봄 인력들을 도입을 해서 이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 돌봄 서비스 직종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임금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익위원이라는 직분이 최저임금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갈등의 불씨가 될 만한 것을 살펴보니까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다시 재위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때 이분이 지난 임기 때 노동계 측에서 사퇴를 요구했던 분이 다시 위축이 됐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노동계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있더라고요.
[유혜미]
이미 노동계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이 지난해 현 정부의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연구회의 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라든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냈었는데요.
따라서 이 인사가 정부 측 인사다, 따라서 중립성을 잃었다라는 주장을 들어서 노동계 측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도 굉장히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다음 주에 첫 회의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짚어볼 부분이, 이번 주 미국 증시와 관련한 부분인데 중요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래서 나오는 지표마다 과연 미국 경제가 둔화를 하느냐, 아니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4월달 물가지수 상승률이 과연 둔화되는지가 앞으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전망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15일 밤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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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영상 보고 오셨지만 오늘은 라인야후 사태부터 짚어볼 텐데요. 양국 정부가 언급할 정도로 지금 한일 양국 간에 뜨거운 감자거든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더 짚어주실까요?
[유혜미]
일단 라인이 뭔지는 잘 아실 텐데요. 라인은 지금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사용되고 있는 앱인데요.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라인야후라는 업체는 지금 A홀딩스라는 업체가 64.5%로 최대 주주로 라인야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습니다. 라인과 관련돼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51건 정도 유출이 됐는데 이게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던 정보거든요.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행정지도를 내렸는데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네이버와 관련해서 자본 지배 관계를 재검토해라라는 것을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지도 때문에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행정지도가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이렇게 지분 재검토를 혹은 지배구조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도 이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경영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분을 소프트뱅크 측에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까지도 지금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사안이 민간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각각의 입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일본 소프트뱅크는 적극적인 반면에 네이버 측은 상대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또 이사진이 있잖아요, 네이버 라인에는. 그런데 그 이사진도 마지막 한국인 이사까지 퇴진을 하면서 모두 일본인으로 채워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던데요.
[유혜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라인야후에 있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50%씩 보유를 하고 있지만 소프트뱅크 쪽은 좀 더 경영권에 무게를 두고 그다음에 네이버 쪽은 기술 부분에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분이 재검토가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선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 매각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소프트뱅크 쪽에서는 아무래도 라인야후에 대해서 좀 더 경영권을 더 확보를 하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기는 모양새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차후 일본에서의 다른 사업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것이 일본에서의 사업과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만이라든지 태국에서도 라인 이용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도 라인야후의 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염두에 두고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증권이나 IT 업계에서는 결국에는 네이버가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 역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스템 협업도 소프트뱅크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관건은 그 지분을 얼마나 팔고 또 얼마에 매각하느냐인데 지금 이 50% 지분을 다 팔면 최소한 10조 원은 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라인야후가 지난 12일에 시가총액을 계산했더니 25조 원 정도 됐는데요. 네이버의 지분의 가치는 한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가 이 지분을 소프트뱅크 쪽에 넘기게 된다면 소프트뱅크가 유일한 최대 주주로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까지 가미를 하면 1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은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부터 전량 매각하는 것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각을 해서 만약에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AI든지 아니면 최신 기술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인수합병에 나서거나 하는 그런 현금 여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유혜미]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이 제값을 받고 우리 기업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분을 정리해도 네이버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유혜미]
그런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의 사업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도 이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라인이라는 것이 메신저 앱이지만 이것이 간편결제라든지 아니면 웹툰과 같은 다른 사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약간 양보를 하더라도 대만이나 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져가는 방향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해외 사업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시민들도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애써 지난 13년 동안 키운 기업을 일본에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 보니까 포털사이트에서 라인에 대해서 많은 검색량이 유입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명이겠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각국마다 무역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우리 네이버가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검색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라인을 지키겠다 하면서 국내 이용자들도 라인 앱을 깐다든지 하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네이버 내부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익명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에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글들도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다고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네이버와 라인플러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라인플러스는 네이버에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라인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법인인데요. 라인플러스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2500명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라인야후의 지분을 네이버가 소프트뱅크 쪽으로 매각을 하게 된다면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업체가 아마 라인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 규모가 축소될지 아니면 애로가 생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도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라인플러스 직원들이 특히나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임직원들의 불안을 의식해서인지 라인플러스가 일단 내일은 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26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첫 회의가 예정돼 있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3대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27명의 위원들이 각각 9명씩 노동자 측, 사용자 측 그리고 공익위원 해서 27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관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이 내년에 과연 1만 원 선을 넘어서느냐, 이것이 하나의 관심 사항이고요. 다른 하나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과연 가능할지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전문가로서 시급이 1만 원대를 넘을 것인지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유혜미]
일단 1만 원 선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만 원 선을 넘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대비해서 1.4% 정도가 오르면 1만 원 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5% 인상에 그쳤는데요. 올해도 경기는 계속 안 좋지만 계속해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을 것이고, 그래서 1만 원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1.4%만 오르면 1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주목해봐야 되겠고, 경영계의 꾸준한 요구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달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위원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많이 논란이 되겠죠?
[유혜미]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해에도 그다음에 그 전해에도 상당한 치열한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이슈입니다. 업종별 차등 논란은 아무래도 업종별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열악한 업종은 조금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요구인데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을 하면 아무래도 저출산 시대에 외국인 가사 인력이라든지 돌봄 인력들을 도입을 해서 이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 돌봄 서비스 직종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임금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익위원이라는 직분이 최저임금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갈등의 불씨가 될 만한 것을 살펴보니까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다시 재위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때 이분이 지난 임기 때 노동계 측에서 사퇴를 요구했던 분이 다시 위축이 됐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노동계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있더라고요.
[유혜미]
이미 노동계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이 지난해 현 정부의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연구회의 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라든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냈었는데요.
따라서 이 인사가 정부 측 인사다, 따라서 중립성을 잃었다라는 주장을 들어서 노동계 측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도 굉장히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다음 주에 첫 회의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짚어볼 부분이, 이번 주 미국 증시와 관련한 부분인데 중요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래서 나오는 지표마다 과연 미국 경제가 둔화를 하느냐, 아니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4월달 물가지수 상승률이 과연 둔화되는지가 앞으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전망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15일 밤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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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영상 보고 오셨지만 오늘은 라인야후 사태부터 짚어볼 텐데요. 양국 정부가 언급할 정도로 지금 한일 양국 간에 뜨거운 감자거든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더 짚어주실까요?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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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영상 보고 오셨지만 오늘은 라인야후 사태부터 짚어볼 텐데요. 양국 정부가 언급할 정도로 지금 한일 양국 간에 뜨거운 감자거든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더 짚어주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