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번주 분수령…법원, 집행정지 기각하면 확정

[앵커]
의대 증원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어 달라며 의대 교수 등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용되면, 정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고, 기각되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됩니다.

첫소식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번 주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과 회의록 등 49건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엔 응급실을 전전하다 치료를 못 받고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기사와 의사 평균 임금이 간호사보다 3배 이상 높다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등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의료계는 이에 2000명 증원 규모 확정에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정부는 1만 명 부족은 추계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연구한 결과라며 반박했습니다.

각 대학은 1일 최대 1509명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한 상황.

법원이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대교협은 증원된 의대 전형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다음달 1일 확정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용하면 각 대학은 전형 계획을 수정 제출해야 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백지화될 수 있습니다.

넉 달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이번 주 법원 결정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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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어 달라며 의대 교수 등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용되면, 정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고, 기각되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됩니다.

첫소식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번 주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