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구성 마친 최저임금위…차등적용 논란 종지부 찍을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완료…오는 21일 첫 전원회의

'최저시급 1만 원'까지 고작 140원 남아…무난히 달성할 듯

관건은 업종별 차등적용…勞使 대립 예고된 가운데 공익위원 주목돼

미노위 등 정부 노동개혁 지휘한 인물 대거 포함

노동계 "공익위원 정부 들러리 우려…주69시간제 설계한 권순원 교수 위촉 반대"

연합뉴스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노사정 관계 지형의 향방을 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 위촉을 마치고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할 채비를 마쳤다.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이 유력한 상황 속에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임위 공익위원들의 면면과 위원장 인선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전임 위원들을 대신할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배분되는 총 27명의 위원 가운데 이날로 3년 임기가 만료된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위촉됐다. 다만 공익위원 중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을 맡은 하헌제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아 업무를 계속 맡는다.

위원 구성을 마친 최임위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임위는 노동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후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이 모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기구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수준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운 현실 탓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강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최임위는 노사정 관계나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주목된다. 특히 오는 21일 첫 전원회의는 지난달 22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노-사-공익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최저임금 뿐 아니라 각종 노동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자, 최임위 최대 이슈였던 최저시급 1만 원은 내년에는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차등적용 규정 폐기,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올해 적용된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여기에서 140원(약 1.42%)만 인상돼도 최저시급 1만 원을 넘어선다.

1988년 최저시급 도입 이후 인상률이 1%대 이하였던 일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다 '부작용' 역풍에 휩싸여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을 세웠던 2021년(1.5%) 한 차례 뿐이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경영계는 경제 위기 속에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를 맞았다며, 최저시급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둔 지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의 차등적용 주장에는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을 불렀다. 이어 윤 대통령도 지난달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야말로 해당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어 노동자들이 기피해 '장사가 안되는 업종이 일할 사람마저 구하기 어려운' 부작용만 부를 것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면, 당장 해당 업종 노동자나 취업준비생들이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동계는 차등적용 허용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까지 최저임금 안전망을 확대 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야당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와중에 최임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공익위원 중 2019년부터 최임위 공익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오은진 선임연구위원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중도 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특히 권순원 교수와 김기선 교수, 이정민 교수는 윤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정부의 노동정책에 깊숙이 개입해온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 모두 현 정권의 노동개혁 방향을 설계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되는 최임위 위원장 직을 누가 맡을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공익위원들의 나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지난 최임위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던 권순원 교수나 성재민 부원장, 이인재 교수 등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권 교수의 경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는 등 현 정부의 노동개혁에 적극 관여했던 경력 탓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만약 위원장에 오를 경우 최임위가 초반부터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최임위 심의 당시 첫 전원회의에도 노동계가 권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공익위원 대부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 중심 인선"이라며 특히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설계한 인물들이 공익이 아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들러리로서 역할에 충실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퇴요구를 받았고, 69시간제 노동시간연장 등을 설계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위원으로 포함된 것에서 윤석열 정부에는 반노동 국정기조 전환의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민주노총은 권순원의 최저임금위원 위촉을 반대한다. 즉시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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