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野, 처분적 법률서 선회?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野, 처분적 법률서 선회?' 입니다.

앵커>
'처분적 법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처음 꺼내 이슈가 됐었는데 우선 처분적 법률이 뭐죠?

기자>
글자 그대로 보면 국회가 법안으로 '처분'까지 직접 내린다...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을 통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명시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7일)]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안들 좀 찾아주시면..."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행정부에다가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요. 강하게 입법권을 세워야 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야당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으니 입법기관으로서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회'라고 했잖아요. 그새 입장이 달라졌단 건가요?

기자>
최근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의 발언들을 보면, 실제 민생회복지원금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처분적 법률'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몇 부분만 검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0일)]
"처분적 법률이다 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앵커>
행정부가 반대하니 야당으로서 강제권을 부여하겠다는 논리였는데, 왜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걸까요?

기자>
민주당은 일례로 공수처설치법도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역시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행정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위헌도 아니고, 처분적 법률 역시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처분적 법률', 법안이 통과되면 그대로 행정부가 집행해야 돼죠. 민주당이 예로 든 공수처설치법은 추산 비용까지 법안에 따로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정부가 법안 공포 뒤 행정부 논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했죠.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은 1인당 25만 원으로 법안에 명시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액수도 문제입니다. 공수처의 경우 한해 176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초기 자본도 예비비로 충당 가능한 수준이었던 반면 13조 원으로 추산되는 전 국민 지원금은 사실상 추경 없인 불가능한데다, 이 정도 돈이 투입되는 재정·예산 법안을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앵커>
결국 행정부 권한 침해 논란이 있는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건 부담일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직접적으로 처분적 법률로 추진한다고 했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뒤론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법안 내용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거란 의견이 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현 재정 상태로는 전 국민 지원이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혔던 만큼 결국 22대 국회 시작부터 거부권 대치 정국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前 의원은 "총선에서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느낌표 정리해보죠.

기자>
'野, 처분적 법률서 선회?' 의 느낌표는 '시작부터 충돌은 피해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에 대해 협상보단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죠. 거대 야당에 부여된 힘과 책임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지 정부 여당과 발을 맞추는 협의가 될지 민생지원금 특별법이 가늠자가 될 겁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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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野, 처분적 법률서 선회?' 입니다.

앵커>
'처분적 법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처음 꺼내 이슈가 됐었는데 우선 처분적 법률이 뭐죠?

기자>
글자 그대로 보면 국회가 법안으로 '처분'까지 직접 내린다...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을 통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명시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