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직접 보조금 대신 펀드·금융·세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9/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가 우선 고려하는 방식은 원활한 대출과 초기 투자자금 지원이다. 현금성 예산 투입이나 직접 보조금 지원이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정책금융과 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 반도체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이 정부가 꺼낼 카드다.

1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기 위해 △펀드 구성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관련 초기 투자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체 확장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원 이상의 반도체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재원 조달 방식은 정책금융과 펀드 조성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조성하고 민관 공동출자를 통한 펀드 구성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대규모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처럼 반도체 산업을 위한 새로운 기금 마련도 거론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보조금을 주는건 국회에서도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며 "첨단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금 신설의 경우 걸림돌이 적잖다. 기금을 신설하려면 관련 법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화를 장담할 수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기금이 신설되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선택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보조금이나 기금보다 세제·금융 형태의 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다만 우리 반도체 기업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 한해서는 선별적 재정 지원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청하는 직접 보조금 지원은 제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이 밀리지 않게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올해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일몰 연장을 넘어 장기간 연장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지원 범위 확대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삭감된 R&D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검토도 시작하다. 이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 R&D 관련 지원 규모의 확장을 포함해 부처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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