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시 고교 학폭심의 4년새 최고

정부·대학 “징계 기록있으면 대입서 불이익” 한목소리
“경쟁 치열한 데서 늘어…경미한 사안도 심의 가능성”

학교 폭력에 고민하는 학생의 모습을 챗GPT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

정부와 각 대학들이 학교 폭력(학폭) 징계 기록을 대입 전형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학폭 심의 건수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각 학교(292개)가 올린 초·중·고 학교별 정보공시시스템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총 693건으로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중·고 등 각급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그 결과 등을 담은 자료를 교육감에 제출하고, 교육청은 그 내용을 공시하게 되어있다.

지난 2020년 412건(302개교 기준), 2021년 622건(320개교), 2022년 671건(305개교) 등 매년 상승세를 기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이제 700건에 육박하게 됐다. 2019년 1076건에 달하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면 상황의 감소와 함께 줄었지만 다시 늘어나는 셈이다.

구별로 살펴봤을 때는 노원구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53건), 은평구(52건), 강남구(48건), 송파구(44건) 등의 순이었다. 행위별로는 언어폭력이 33.6%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 29.7%, 사이버폭력 11.5%, 성폭력 9.1%, 강요 3.5%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대학 학교폭력 대입조치 반영 상황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학폭 심의가 전체의 62.3%로 가장 많았으며 특목자사고 8.1%, 예체능고 2.6%,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27.0% 등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등은 36.4%에서 27.0%로 낮아진 반면 특목자사고는 지난해 6.3%에서 8.1%, 일반고도 55.3%에서 62.3%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대부분 정시에서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고,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부터는 0점으로 처리해 사실상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지만 입시와 민감한 상위권 고등학교에서도 여전히 학폭과 관련된 문제가 많은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위권 일반·자사고 및 지역 등에서 오히려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경미한 건일지라도 심의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수험생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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