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지검 특수부 보다도 적은 공수처…인력·제도정비 시급"

김미애 의원 "올해 5월까지 퇴직자 33명"…'개인 사정' 사유

민주 "살아있는 권력 및 검찰 감시·견제 역할 충실하도록 지원"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인력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난 3년여간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자진 사의로 퇴직한 검사·수사관이 30명에 달하는 등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제도 정비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살아있는 권력에 공수(空手)수사처가 아닌 공수처(公搜處)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독재정권의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남용하고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언론을 불의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5월 현재 공수처 인력은 정원(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검사 19명, 수사관 36명 정도"라며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공수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 '개인 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고,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9명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명, 2023년 10명이 공수처를 떠났고, 올해 들어선 10명이 사직했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수처의 '만성적 결원' 상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올해 4월말 기준 검사(정원 25명)는 6명, 수사관(정원 40명)은 4명이 각각 결원 상태로 파악됐다. 행정 직원만 20명 정원을 채워 근무 중이다

또한 대책위는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검찰을 상대로 고발사주 사건을 기소해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수사가 더 많이 남아있다"며 "고도의 법률 전문가인 검사 2000여 명, 판사 3000여 명 및 대통령, 국회의원이 포함된 고위공직자 2000여 명 등 7000여 명을 상대하기에 공수처의 규모는 너무도 작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고발사주 사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의 범죄를 덮는다면 이를 밝힐 방법은 공수처 수사 말고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며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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