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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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한데 뭉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쁜 정치'라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재표결 시 이탈표 단속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국 이슈 이종훈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범 야 6개 정당 기자회견까지 열렸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질 것입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대화를 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냥 정치 선동을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정의당 6개 정당이 모였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채상병특검법 공조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국민의힘만 빼고 모든 정치권이 힘을 뭉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권 6개 정당이 사실은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난 총선 때도 나타났던 민심 자체가 채 상병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뜻은 분명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동안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에 권력의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야권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일단 공조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한 경우에 내가 직접 자청하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꽤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공수처의 수사 의지나 능력에 비춰봤을 때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 6정당은 힘을 합쳐서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용산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나쁜 정치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개혁신당도 함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뼈아프게 느껴질까요?
[이종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총선 패배의 표심, 그걸 잘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급반전되면서 민주당 우세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건이었단 말이죠. 바로 이게 채상병특검법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관련자를 해외로 빼돌려서는 안 된다,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빼돌리는 것 아니냐겠느냐라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던 거고.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사실은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반전 계기를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채상병특검법하고 총선 과정에 있었던 이종섭 전 장관 건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는 것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총선 민심하고는 좀 달리 가려고 하고 있다. 또 이렇게 가면 민심은 더 악화될 거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의 변화, 협치를 하느냐 마느냐, 영수회담을 하느냐 마느냐. 또 기자회견을 하느냐 마느냐. 이 형식적인 면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의 변화도 굉장히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변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 내리는 아마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거부권 행사로 치닫는 이런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바람직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앞서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한 거라고 해석을 하는 듯한 발언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발을 맞추고 있는 모습인데. 이후에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이 오면 재표결 수순을 결국 밟게 될까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현재 여권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재의요구권을 지금 요구해서 재의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상당수가 이탈해서 가결될 가능성이 저는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낙천, 낙선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58명에 달합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이 되는 시점이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가 5월 28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임기가 언제 끝나냐면 바로 그다음 날 5월 29일날 끝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기 마치기를 하루 앞두고 이런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현안을 처리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내일이면 정치를 떠나야 하는 그런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 특히 윤 대통령의 뜻보다는 제 생각에는 민심을 더 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총선에서 나타났던 민심 자체가 채상병특검법을 받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의결을 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낙천, 낙선자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적으로 의원직을 이어갈 국민의힘 당선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표결을 하느냐 자체가 개별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비난을 덜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기 마지막 바로 전날에 이루어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사적 평가를 좀 더 깊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수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용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낙선, 낙천 현역 의원 55명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안철수 의원도 재의요구권으로 재표결하면 찬성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거든요. 단일대오가 유지될까요?
[이종훈]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이외에도 일부 비윤 당선인들이 있죠. 그러기도 하고 또 친윤 중진들, 그러니까 친윤 호소를 해서 살아남은 중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 기류도 과거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총선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다. 공천받기 위해서 친윤, 굉장히 호소하기는 했는데 일단 당선되고 난 이후에, 특히 총선 참패 이후에 윤 대통령이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임으로 해서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의 친윤 사이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기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 대통령실이 전략적인 판단을 잘하지 않으면 굉장히 민망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선이 안 된 현역들의 이탈표가 나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당선인들 가운데서 대거 이탈표가 나왔다고 할 경우에는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사실 충분히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거부권 행사해,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지금 접근할 게 아니고 사실은 좋은 전례가 있잖아요. 이태원참사특별법 같은 경우 결국 독소조항을 좀 제거하는 선에서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례에 따라서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추진하는 그런 또 다른 대안.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 두 분 모두 총선 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채상병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 채상병특검 도입에 대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쪽이 좀 많습니다. 절반을 훨씬 넘긴 수치인데요. 야권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고요. 정치적인 부담, 여당과 대통령실이 느끼지 않을까요?
[차재원]
당연하죠. 지금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2년이 막 지났습니다마는 벌써 2년 되기 전에 거부권 행사가 역대 정권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 9건이었거든요.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10번이기 때문에 사실 말 그대로 지금 총선 민심이 대통령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민심의 요구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불통, 계속 불통하고 오만, 독선 이런 프레임 속에 스스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사실 만약에 이번에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재의결될 경우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가결돼 버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당 소속 의원들한테 불신론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일종의 권위,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22대 당선인들 중에 상당수의 초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저렇게 남발되면서 저런 식으로 정치적인 부메랑이 되는구나. 우리는 정말 처신을 대통령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다짐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에 대한 비난을 자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선자들 입장에서도 향후 이런 민감한 법안들에 대해서 용산의 뜻과는 달리 소신껏 투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용산에서도 앞서 제가 고민할 거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다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첫 사과 발언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그럼에도 22대 국회 열리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비윤 진영에서도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종훈]
특별감찰관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그런 주역할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고위직들 비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과거의 청와대, 요즘의 대통령실 비서실 라인, 이쪽 라인까지도 다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끝끝내 임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아시겠지만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좀 있기도 했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끝끝내 안 했고. 윤 대통령도 하겠다, 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적극성을 띠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제도가 필요해서 만들어놓고도 이렇게 썩히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관련한 측근들의 비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척결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도입한 그런 제도라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활성화를 오히려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임명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임명을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말인가요?
[차재원]
아무래도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 출신, 여권 출신 인사들보다는 야권 출신 인사가 되어야만 대통령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인적, 사적 관계에서의 연을 떠나서 상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한 판단 때문에 첫째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윤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과 관련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의심 찬 시선에 대해서 냉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야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보임하는 것이 맞다고 이준석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악연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일본 라인야후 사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 차 교수님이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차재원]
일단 라인야후라는 것은,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일종의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고요. 야후는 우리처럼 포털인데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라인이라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데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인 네이버가 일본에서 만든 회사고 그리고 포털하고 결합해서 라인야후가 됐는데 포털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공동지주회사를 만들면서 50:50으로 지분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네이버가 50%,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를 갖고 공동 경영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지난해 해킹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본 총무상이 해킹에 대한 책임을 사실 외국기업이 지고 있다고, 지금 외국에다가 일종의 뭐랄까요.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경영권을 아예 이참에 일본 쪽으로 넘겨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적대국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일본의 대국민 메신저를 키운 것이 네이버라고 한다면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가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형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그런 반응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중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병상에서 치료 중인데요. SNS에 행정지도를 압박한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손자라고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가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인 라인을 침탈하는데 정부 대응이 약하다고 공세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일본 정부에 대한 공격보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의 의미가 더 강하죠. 아시겠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현재의 윤석열 정권 또 보수정권 특히 우리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대해서 친일프레임을 늘 걸어왔잖아요. 그 맥락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주제다 보니 여기에 동시에 그런 프레임을 얹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친일정권이다 보니 이런 것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한 건데 병원에서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기에는 조금 마음이 다급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요즘 채상병특검법 부분도 그렇고 또 한동훈특검법도 그렇고 기치를 내걸고 앞으로 나서는 그런 상황이니까 병상에서도 가만히 계시기가 어려워서 이런 발언들을 계속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비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가 있다면 이걸 우리 기업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쓴소리를 했는데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비슷한 사례가 틱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숏폼 플렛폼인데 이것이 사실 미국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해서 최근에 미 상하원에서 틱톡의 강제매각,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걸 갖다가 미국 기업으로 넘겨라. 이 기간 안에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관계가, 미국이 중국의 안보 침해를 의심할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과거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딛고서라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쳐다보고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일본 입장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가 별다른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에서야 과기부 2차관이 나서서 유감을 표명,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그 앞선 날에는 대통령께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물론 이 관련된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한일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현재 더 확고한 목표지향성을 갖고 있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라인야후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망가진 자존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한일관계의 미래발전적인 지향점을 가야 된다는 측면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저는 강력하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를 놓고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철규 의원에게 출마하라고 했다가 불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박정훈 당선인이라고 알려졌는데. 본인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공개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다들 배현진 의원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인물이 나섰습니다. 정치적 배경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정치를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같기도 하고. 친윤 내에서도 약간 좀 권력다툼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부상하는 친윤과 그동안 윤핵관으로 활동했던 구친윤 간의 세력다툼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쪽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구친윤이 전반적으로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뒤로 물러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걸 굳히기를 하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들이 이른바 신친윤이 당내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포석도 담겨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박정훈 당선인이 예식장에서 이철규 의원과 나눈 인사 몇 마디 이런 것들 에피소드도 공개했는데 인신공격성 폭로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친윤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수도권 의원들 혹은 당선인들의 공격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수도권 당선인들이 친윤 의원을 겨냥을 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이 사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철규 의원의 정치적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철규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총선을 지휘했던 지휘사령부 중 한 분이잖아요. 인재영입위원장에다 공천관리위원 그리고 바로 직전 사무총장도 했고요.
당의 실세로 상당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4선이고 나도 따지고 보면 수도권에 가까운 강원권이니까 내가 나서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한 판단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당대표에 나설 뜻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나경원, 이철규 의원의 나이연대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나오니까 수도권의 젊은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겪은 민심으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아마 공개적으로 반발을 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고 본인이 그럼 그 상황에서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본인이 불출마를 사실상 하게 되었고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언론에 가서 나한테는 출마하라고 했다가 바깥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불출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신인들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본인 스스로가 누구 말이 맞느냐, 진실공방 게임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신뢰를 흐트러뜨린 측면이 있고요. 어쨌거나 진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4선에 걸맞지 않은 상당히 정치적 소인배처럼 본인 이미지를 규정지은 꼴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 의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다소 혼란스러운 여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연기를 시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를 보면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당심으로만 하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헌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심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표심대로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대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보수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고 중도 지지층까지 다 합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에서는 의외로 예를 들어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의 압도적인 1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론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그런 지 좀 됐고요. 그리고 당권주자 대다수도 전당대회를 좀 빨리 열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나왔을 때 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종훈]
등판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 시점이 사실은 총선 직후에 나왔던 시점보다 자꾸 뒤로 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5월 중 또는 6월 초중까지는 갈 것처럼 하다가 그건 훨씬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뒤로 가면 갈수록 한동훈 위원장은 재정비해서 어떻게 보면 총선 참패 이후의 후유증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기간을 거친 다음에 곧바로 등판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걸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원하겠는가 하는 거죠. 아마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설이 지배적인 거고. 그 맥락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까지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뒤로 꽤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하고 달리 당심 100%로 했을 경우에는 의외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많이 얻고 있는 유승민이냐, 아니면 당심을 많이 얻고 있는 한동훈이냐. 두 사람 다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껄끄럽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끝으로 민주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라인야후 사태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하는 얘기를 보면 내부 갈등에 힘을 빼지 말자. 그리고 단합을 하자,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승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목표가 달성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을 뿐이다. 더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더 큰 산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정권교체겠죠. 정권교체까지 가려면 앞으로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정치적 고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을 때가 아니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단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강조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당선인 총회 때 이례적으로 12분 동안 상당히 긴 당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당부의 이야기 중 하나가 당론이 채택되면 무조건 따라달라. 그래서 당론 속에 일사불란함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론이라는 기치 속에서 하나로 똘똘뭉쳐 나아가라는 일종의 뭐랄까요. 군기잡기 그런 측면에서의 메시지로도 보입니다.
[앵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당 장악력을 공공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조금 전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변에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내가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임할 의사가 없으면 그런 걸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죠. 연임을 굳히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의견타진을 하는 거고. 그렇게 물으면 이번에 어찌됐건 친명 계파 공천으로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든가 또 중진들 중에도 친명 중진들이 꽤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대표님이 계속 중심을 잡고 하셔야죠.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뻔한 답변을 유도하는 유도성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일종의 굳히기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조국혁신당이 사실 의외로 지난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조국 대표가 부상하면서 이재명 대표에서 조국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발생한 거죠, 적지 않게. 그 불안감이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범진보진영 내에서의 대선주자 1위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정국이슈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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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한데 뭉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쁜 정치'라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재표결 시 이탈표 단속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국 이슈 이종훈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범 야 6개 정당 기자회견까지 열렸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질 것입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대화를 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냥 정치 선동을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정의당 6개 정당이 모였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채상병특검법 공조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국민의힘만 빼고 모든 정치권이 힘을 뭉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권 6개 정당이 사실은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난 총선 때도 나타났던 민심 자체가 채 상병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뜻은 분명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동안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에 권력의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야권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일단 공조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한 경우에 내가 직접 자청하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꽤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공수처의 수사 의지나 능력에 비춰봤을 때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 6정당은 힘을 합쳐서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용산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나쁜 정치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개혁신당도 함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뼈아프게 느껴질까요?
[이종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총선 패배의 표심, 그걸 잘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급반전되면서 민주당 우세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건이었단 말이죠. 바로 이게 채상병특검법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관련자를 해외로 빼돌려서는 안 된다,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빼돌리는 것 아니냐겠느냐라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던 거고.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사실은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반전 계기를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채상병특검법하고 총선 과정에 있었던 이종섭 전 장관 건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는 것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총선 민심하고는 좀 달리 가려고 하고 있다. 또 이렇게 가면 민심은 더 악화될 거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의 변화, 협치를 하느냐 마느냐, 영수회담을 하느냐 마느냐. 또 기자회견을 하느냐 마느냐. 이 형식적인 면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의 변화도 굉장히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변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 내리는 아마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거부권 행사로 치닫는 이런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바람직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앞서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한 거라고 해석을 하는 듯한 발언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발을 맞추고 있는 모습인데. 이후에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이 오면 재표결 수순을 결국 밟게 될까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현재 여권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재의요구권을 지금 요구해서 재의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상당수가 이탈해서 가결될 가능성이 저는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낙천, 낙선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58명에 달합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이 되는 시점이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가 5월 28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임기가 언제 끝나냐면 바로 그다음 날 5월 29일날 끝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기 마치기를 하루 앞두고 이런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현안을 처리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내일이면 정치를 떠나야 하는 그런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 특히 윤 대통령의 뜻보다는 제 생각에는 민심을 더 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총선에서 나타났던 민심 자체가 채상병특검법을 받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의결을 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낙천, 낙선자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적으로 의원직을 이어갈 국민의힘 당선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표결을 하느냐 자체가 개별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비난을 덜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기 마지막 바로 전날에 이루어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사적 평가를 좀 더 깊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수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용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낙선, 낙천 현역 의원 55명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안철수 의원도 재의요구권으로 재표결하면 찬성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거든요. 단일대오가 유지될까요?
[이종훈]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이외에도 일부 비윤 당선인들이 있죠. 그러기도 하고 또 친윤 중진들, 그러니까 친윤 호소를 해서 살아남은 중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 기류도 과거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총선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다. 공천받기 위해서 친윤, 굉장히 호소하기는 했는데 일단 당선되고 난 이후에, 특히 총선 참패 이후에 윤 대통령이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임으로 해서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의 친윤 사이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기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 대통령실이 전략적인 판단을 잘하지 않으면 굉장히 민망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선이 안 된 현역들의 이탈표가 나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당선인들 가운데서 대거 이탈표가 나왔다고 할 경우에는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사실 충분히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거부권 행사해,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지금 접근할 게 아니고 사실은 좋은 전례가 있잖아요. 이태원참사특별법 같은 경우 결국 독소조항을 좀 제거하는 선에서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례에 따라서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추진하는 그런 또 다른 대안.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 두 분 모두 총선 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채상병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 채상병특검 도입에 대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쪽이 좀 많습니다. 절반을 훨씬 넘긴 수치인데요. 야권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고요. 정치적인 부담, 여당과 대통령실이 느끼지 않을까요?
[차재원]
당연하죠. 지금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2년이 막 지났습니다마는 벌써 2년 되기 전에 거부권 행사가 역대 정권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 9건이었거든요.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10번이기 때문에 사실 말 그대로 지금 총선 민심이 대통령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민심의 요구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불통, 계속 불통하고 오만, 독선 이런 프레임 속에 스스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사실 만약에 이번에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재의결될 경우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가결돼 버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당 소속 의원들한테 불신론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일종의 권위,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22대 당선인들 중에 상당수의 초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저렇게 남발되면서 저런 식으로 정치적인 부메랑이 되는구나. 우리는 정말 처신을 대통령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다짐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에 대한 비난을 자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선자들 입장에서도 향후 이런 민감한 법안들에 대해서 용산의 뜻과는 달리 소신껏 투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용산에서도 앞서 제가 고민할 거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다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첫 사과 발언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그럼에도 22대 국회 열리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비윤 진영에서도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종훈]
특별감찰관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그런 주역할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고위직들 비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과거의 청와대, 요즘의 대통령실 비서실 라인, 이쪽 라인까지도 다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끝끝내 임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아시겠지만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좀 있기도 했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끝끝내 안 했고. 윤 대통령도 하겠다, 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적극성을 띠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제도가 필요해서 만들어놓고도 이렇게 썩히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관련한 측근들의 비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척결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도입한 그런 제도라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활성화를 오히려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임명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임명을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말인가요?
[차재원]
아무래도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 출신, 여권 출신 인사들보다는 야권 출신 인사가 되어야만 대통령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인적, 사적 관계에서의 연을 떠나서 상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한 판단 때문에 첫째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윤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과 관련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의심 찬 시선에 대해서 냉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야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보임하는 것이 맞다고 이준석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악연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일본 라인야후 사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 차 교수님이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차재원]
일단 라인야후라는 것은,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일종의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고요. 야후는 우리처럼 포털인데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라인이라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데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인 네이버가 일본에서 만든 회사고 그리고 포털하고 결합해서 라인야후가 됐는데 포털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공동지주회사를 만들면서 50:50으로 지분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네이버가 50%,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를 갖고 공동 경영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지난해 해킹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본 총무상이 해킹에 대한 책임을 사실 외국기업이 지고 있다고, 지금 외국에다가 일종의 뭐랄까요.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경영권을 아예 이참에 일본 쪽으로 넘겨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적대국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일본의 대국민 메신저를 키운 것이 네이버라고 한다면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가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형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그런 반응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중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병상에서 치료 중인데요. SNS에 행정지도를 압박한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손자라고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가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인 라인을 침탈하는데 정부 대응이 약하다고 공세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일본 정부에 대한 공격보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의 의미가 더 강하죠. 아시겠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현재의 윤석열 정권 또 보수정권 특히 우리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대해서 친일프레임을 늘 걸어왔잖아요. 그 맥락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주제다 보니 여기에 동시에 그런 프레임을 얹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친일정권이다 보니 이런 것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한 건데 병원에서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기에는 조금 마음이 다급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요즘 채상병특검법 부분도 그렇고 또 한동훈특검법도 그렇고 기치를 내걸고 앞으로 나서는 그런 상황이니까 병상에서도 가만히 계시기가 어려워서 이런 발언들을 계속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비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가 있다면 이걸 우리 기업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쓴소리를 했는데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비슷한 사례가 틱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숏폼 플렛폼인데 이것이 사실 미국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해서 최근에 미 상하원에서 틱톡의 강제매각,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걸 갖다가 미국 기업으로 넘겨라. 이 기간 안에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관계가, 미국이 중국의 안보 침해를 의심할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과거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딛고서라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쳐다보고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일본 입장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가 별다른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에서야 과기부 2차관이 나서서 유감을 표명,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그 앞선 날에는 대통령께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물론 이 관련된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한일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현재 더 확고한 목표지향성을 갖고 있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라인야후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망가진 자존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한일관계의 미래발전적인 지향점을 가야 된다는 측면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저는 강력하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를 놓고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철규 의원에게 출마하라고 했다가 불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박정훈 당선인이라고 알려졌는데. 본인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공개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다들 배현진 의원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인물이 나섰습니다. 정치적 배경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정치를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같기도 하고. 친윤 내에서도 약간 좀 권력다툼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부상하는 친윤과 그동안 윤핵관으로 활동했던 구친윤 간의 세력다툼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쪽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구친윤이 전반적으로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뒤로 물러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걸 굳히기를 하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들이 이른바 신친윤이 당내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포석도 담겨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박정훈 당선인이 예식장에서 이철규 의원과 나눈 인사 몇 마디 이런 것들 에피소드도 공개했는데 인신공격성 폭로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친윤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수도권 의원들 혹은 당선인들의 공격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수도권 당선인들이 친윤 의원을 겨냥을 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이 사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철규 의원의 정치적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철규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총선을 지휘했던 지휘사령부 중 한 분이잖아요. 인재영입위원장에다 공천관리위원 그리고 바로 직전 사무총장도 했고요.
당의 실세로 상당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4선이고 나도 따지고 보면 수도권에 가까운 강원권이니까 내가 나서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한 판단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당대표에 나설 뜻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나경원, 이철규 의원의 나이연대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나오니까 수도권의 젊은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겪은 민심으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아마 공개적으로 반발을 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고 본인이 그럼 그 상황에서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본인이 불출마를 사실상 하게 되었고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언론에 가서 나한테는 출마하라고 했다가 바깥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불출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신인들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본인 스스로가 누구 말이 맞느냐, 진실공방 게임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신뢰를 흐트러뜨린 측면이 있고요. 어쨌거나 진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4선에 걸맞지 않은 상당히 정치적 소인배처럼 본인 이미지를 규정지은 꼴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 의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다소 혼란스러운 여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연기를 시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를 보면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당심으로만 하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헌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심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표심대로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대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보수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고 중도 지지층까지 다 합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에서는 의외로 예를 들어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의 압도적인 1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론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그런 지 좀 됐고요. 그리고 당권주자 대다수도 전당대회를 좀 빨리 열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나왔을 때 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종훈]
등판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 시점이 사실은 총선 직후에 나왔던 시점보다 자꾸 뒤로 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5월 중 또는 6월 초중까지는 갈 것처럼 하다가 그건 훨씬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뒤로 가면 갈수록 한동훈 위원장은 재정비해서 어떻게 보면 총선 참패 이후의 후유증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기간을 거친 다음에 곧바로 등판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걸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원하겠는가 하는 거죠. 아마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설이 지배적인 거고. 그 맥락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까지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뒤로 꽤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하고 달리 당심 100%로 했을 경우에는 의외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많이 얻고 있는 유승민이냐, 아니면 당심을 많이 얻고 있는 한동훈이냐. 두 사람 다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껄끄럽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끝으로 민주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라인야후 사태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하는 얘기를 보면 내부 갈등에 힘을 빼지 말자. 그리고 단합을 하자,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승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목표가 달성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을 뿐이다. 더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더 큰 산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정권교체겠죠. 정권교체까지 가려면 앞으로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정치적 고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을 때가 아니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단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강조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당선인 총회 때 이례적으로 12분 동안 상당히 긴 당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당부의 이야기 중 하나가 당론이 채택되면 무조건 따라달라. 그래서 당론 속에 일사불란함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론이라는 기치 속에서 하나로 똘똘뭉쳐 나아가라는 일종의 뭐랄까요. 군기잡기 그런 측면에서의 메시지로도 보입니다.
[앵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당 장악력을 공공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조금 전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변에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내가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임할 의사가 없으면 그런 걸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죠. 연임을 굳히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의견타진을 하는 거고. 그렇게 물으면 이번에 어찌됐건 친명 계파 공천으로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든가 또 중진들 중에도 친명 중진들이 꽤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대표님이 계속 중심을 잡고 하셔야죠.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뻔한 답변을 유도하는 유도성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일종의 굳히기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조국혁신당이 사실 의외로 지난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조국 대표가 부상하면서 이재명 대표에서 조국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발생한 거죠, 적지 않게. 그 불안감이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범진보진영 내에서의 대선주자 1위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정국이슈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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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한데 뭉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쁜 정치'라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재표결 시 이탈표 단속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국 이슈 이종훈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범 야 6개 정당 기자회견까지 열렸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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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한데 뭉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쁜 정치'라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재표결 시 이탈표 단속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국 이슈 이종훈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범 야 6개 정당 기자회견까지 열렸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