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 드렸는데요. 북한 매체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형 240mm 방사포를 올해부터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는 무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호령]
북한이 주로 방사포와 관련해서 서울 불바다와 관련된 주요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주로 보면 북한이 방사포가 122mm 방사포랑 240mm 방사포, 그리고 300mm 방사포가 있고 또 북한이 신형 미사일 체계를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선보인 초대형 방사포가 있어요. 그럼 보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굉장히 방사포 중심으로 무기체계가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300mm 방사포랑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16년에 재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시험발사 이후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2랑 240mm 방사포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방사포였고요. 연평도 포격 때 122mm 방사포가 사용됐고요. 또 보면 팔레스타인 이번에 하마스 전쟁에서도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북한의 122mm 방사포가 나왔었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북한의 무기를 공급해서 사용한 것에도 122mm 방사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지금 240mm 방사포를 올해 보면 북한이 처음으로 여기에 유도기능을 장착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다라는 걸 지난 2월에 한번 시험발사를 해서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시험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일에 8발을 발사한 이후에 군에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 기존의 122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었고 성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점을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또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사실상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240mm 방사포의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수출용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4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한 60km 전후가 되는데 성능이 향상됐다면 조금 더 나가겠죠. 그렇다면 북한의 전선 지대에서 사거리를 본다면 서울 지역에 대한 포격 능력을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이번에 240mm 방사포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수출용 가능성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앞서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물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보면 155mm 포탄이라든지 122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호환이 충분히 가능한 무기체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사실상 제대로 폭발이 되지 않고 무기체계 성능이 뒤떨어져 있다는 게 국제사회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러시아는 그러한 포탄이 필요한 거고 그걸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번 기회에 240mm 방사포의 성능을 향상시켜서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제재들이 가능할까요?
[이호령]
지금 보면 러시아가 그냥 노골적으로 대북제재 패널을 거의 사실상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거부권을 통해서?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고 그것이 잘 감시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UN 체제 안에서 만약 그 기능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UN 기구 밖에 나와서 같이 북한의 제재와 관련돼서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협력도 같이 체계를 구할 수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다자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자라고 지금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한미일, EU 또 호주, 뉴질랜드. 인태 지역에 있는 주요 국가들 북한의 어떻게 보면 불법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 중심으로 양자 간에, 다자 간에 또 독자적인 그런 대북제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러시아에 북한의 어떤 무기들이 주로 건네지고 있고 이런 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이호령]
이미 해외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온 거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사용된 그런 무기들을 수거해 봤더니 거기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22mm 방사포가 나왔고 초대형 방사포인 KN-25도 나왔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점을 시사해 볼 수 있는데 북한은 보면 최근까지 제조해서 만든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를 러시아에 공급을 해서 러시아가 그걸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북한이 최근까지 어떻게 대북제재를 우회해서 그러한 무기를 만드는 데 용품들을 어떤 걸 취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사용된 성능을 봄으로 인해서 북한의 무기체계의 취약점들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최근에는 또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로켓엔진 연소실험을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관련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관련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액체 로켓엔진시험을 했다는 건 위성발사를 쏘려고 한다면 그 로켓 추진체가 충분히 군사정찰위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고체연료보다는 보통 액체연료를 중심으로 쏘아올리기 때문에 액체연료 시험을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 건 북한이 향후 북한이 소위 말하는 군사정찰위성과 관련된 위성발사 시험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계획을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올해 3개의 추가적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또 이야기도 했고 또 그전에 보면 우주정찰총국 대변인 담화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점을 봤을 때 그러한 움직임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발사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발사 시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발사를 할 만큼 보면, 작년에도 세 번의 발사가 있었지만 두 번은 실패를 했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작년 11월에 성공을 한 건 공교롭게도 푸틴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들어간 이후에 성공을 했지만 북한이 소위 말하는 만리경 1호라는 그 위성의 성능은 굉장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올해 쏘아올릴 정찰위성, 만리경 1-1이 되든지 아니면 만리경 2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명칭이 어떻게 불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작년 11월에 발사된 성능과 기능보다 우세한 것이 일정 정도가 담보되어질 때 그때 쏘아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 강화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의 대외경제상이 이란을 방문했다가 귀국했습니다. 군사협력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호령]
지금 보면 굉장히 공교롭게도 꽤 긴 시간 동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한 9박 10일 정도 방문을 하고 자동차 부분 관련돼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협력도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도 위반인데 군사협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놓고 위반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보면 이란이 지원한 하마스라든지, 여기에서 사용된 무기들이 보면 헤즈볼라라든지 다 북한제 무기가 사용됐다는 게 이번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북한제 무기를 구입한 하마스나 헤즈볼라에 돈을 누가 대고 있느냐. 그러면 이란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직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파출소격이에요. 전국분주소장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제 수호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호령]
지금 보면 참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최하위 단위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 경찰청에서 가장 말단에 해당하는 파출소의 소장격에 해당되는 사람을 전부 다 모아서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했던 게 2012년이에요.
김정은 체제가 처음 들어섰을 때 첫 해에 이 회의를 소집했다가 이번에 또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하게 됐는데. 이건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이 소위 말하는 삼중고에 시달렸다는 그 시기에 사회통제 관련된 3대 악법이 나온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회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퀘스천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북한의 사회체제 내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그동안 통제해 왔던 그러한 3대 악법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걸 반증해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의 식량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농촌 지원을 독려했는데 북한의 식량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호령]
북한의 식량 문제는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보면 북한의 식량난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던 것이고 보통 북한이 세계 UN식량기구에 의하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량은 한 580만 톤 플러스마이너스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북한이 실제로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0만 톤보다 더 적은 480만 톤 플러스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날씨가 좋아서 2022년보다 30만 톤 정도 더 많이 생산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량 사정이 나아졌다고 평가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작년부터 북한이 2022년까지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아서 북한 군인이 갖고 있던 군량미를 다 풀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그 빈 곳간을 북한이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만 톤이 더 늘어났고 올해 또 식량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식량 부족 문제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 신원식 국방장관이 호주를 방문했었습니다. 외교, 국방장관이 동시에 참가하는 2+2 회담에 참가했는데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력체죠, 오커스가 추진하는 오커스 필러2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고 참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호령]
오커스에 보면 필러1과 필러2가 있는데요. 필러1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영국이 호주한테 핵잠수함 추진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부분이 필러1이고 필러2에 해당되는 부분은 AI라든지 양자라든지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이 군사 부문과 연계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국방개혁4.0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국방과학기술 강군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방과학기술 강군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논의된 필러2에 해당되는 양자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라이크 마인디드, 체제가 유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 간의 국방과학기술 간 협력 분야를 강화시키는 데 동참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점 중 하나가 지난번에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앞으로 향후 동맹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기존에 미국이 인태 지역에서의 동맹 국가를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바퀴살과 같은 허브 앤 스포크 중심의 그러한 동맹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격자형인 동맹체제로 만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소다자 동맹체제에 동맹국가들이 들어가서 그걸 겹겹이 쌓아올린 그런 동맹체제를 형성해 나간다고 본다면 굉장히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인태 지역에서의 동맹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소다자 협력체제가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주 간의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 자세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호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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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 드렸는데요. 북한 매체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형 240mm 방사포를 올해부터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는 무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호령]
북한이 주로 방사포와 관련해서 서울 불바다와 관련된 주요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주로 보면 북한이 방사포가 122mm 방사포랑 240mm 방사포, 그리고 300mm 방사포가 있고 또 북한이 신형 미사일 체계를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선보인 초대형 방사포가 있어요. 그럼 보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굉장히 방사포 중심으로 무기체계가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300mm 방사포랑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16년에 재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시험발사 이후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2랑 240mm 방사포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방사포였고요. 연평도 포격 때 122mm 방사포가 사용됐고요. 또 보면 팔레스타인 이번에 하마스 전쟁에서도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북한의 122mm 방사포가 나왔었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북한의 무기를 공급해서 사용한 것에도 122mm 방사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지금 240mm 방사포를 올해 보면 북한이 처음으로 여기에 유도기능을 장착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다라는 걸 지난 2월에 한번 시험발사를 해서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시험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일에 8발을 발사한 이후에 군에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 기존의 122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었고 성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점을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또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사실상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240mm 방사포의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수출용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4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한 60km 전후가 되는데 성능이 향상됐다면 조금 더 나가겠죠. 그렇다면 북한의 전선 지대에서 사거리를 본다면 서울 지역에 대한 포격 능력을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이번에 240mm 방사포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수출용 가능성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앞서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물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보면 155mm 포탄이라든지 122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호환이 충분히 가능한 무기체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사실상 제대로 폭발이 되지 않고 무기체계 성능이 뒤떨어져 있다는 게 국제사회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러시아는 그러한 포탄이 필요한 거고 그걸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번 기회에 240mm 방사포의 성능을 향상시켜서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제재들이 가능할까요?
[이호령]
지금 보면 러시아가 그냥 노골적으로 대북제재 패널을 거의 사실상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거부권을 통해서?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고 그것이 잘 감시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UN 체제 안에서 만약 그 기능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UN 기구 밖에 나와서 같이 북한의 제재와 관련돼서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협력도 같이 체계를 구할 수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다자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자라고 지금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한미일, EU 또 호주, 뉴질랜드. 인태 지역에 있는 주요 국가들 북한의 어떻게 보면 불법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 중심으로 양자 간에, 다자 간에 또 독자적인 그런 대북제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러시아에 북한의 어떤 무기들이 주로 건네지고 있고 이런 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이호령]
이미 해외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온 거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사용된 그런 무기들을 수거해 봤더니 거기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22mm 방사포가 나왔고 초대형 방사포인 KN-25도 나왔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점을 시사해 볼 수 있는데 북한은 보면 최근까지 제조해서 만든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를 러시아에 공급을 해서 러시아가 그걸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북한이 최근까지 어떻게 대북제재를 우회해서 그러한 무기를 만드는 데 용품들을 어떤 걸 취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사용된 성능을 봄으로 인해서 북한의 무기체계의 취약점들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최근에는 또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로켓엔진 연소실험을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관련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관련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액체 로켓엔진시험을 했다는 건 위성발사를 쏘려고 한다면 그 로켓 추진체가 충분히 군사정찰위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고체연료보다는 보통 액체연료를 중심으로 쏘아올리기 때문에 액체연료 시험을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 건 북한이 향후 북한이 소위 말하는 군사정찰위성과 관련된 위성발사 시험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계획을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올해 3개의 추가적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또 이야기도 했고 또 그전에 보면 우주정찰총국 대변인 담화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점을 봤을 때 그러한 움직임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발사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발사 시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발사를 할 만큼 보면, 작년에도 세 번의 발사가 있었지만 두 번은 실패를 했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작년 11월에 성공을 한 건 공교롭게도 푸틴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들어간 이후에 성공을 했지만 북한이 소위 말하는 만리경 1호라는 그 위성의 성능은 굉장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올해 쏘아올릴 정찰위성, 만리경 1-1이 되든지 아니면 만리경 2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명칭이 어떻게 불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작년 11월에 발사된 성능과 기능보다 우세한 것이 일정 정도가 담보되어질 때 그때 쏘아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 강화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의 대외경제상이 이란을 방문했다가 귀국했습니다. 군사협력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호령]
지금 보면 굉장히 공교롭게도 꽤 긴 시간 동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한 9박 10일 정도 방문을 하고 자동차 부분 관련돼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협력도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도 위반인데 군사협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놓고 위반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보면 이란이 지원한 하마스라든지, 여기에서 사용된 무기들이 보면 헤즈볼라라든지 다 북한제 무기가 사용됐다는 게 이번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북한제 무기를 구입한 하마스나 헤즈볼라에 돈을 누가 대고 있느냐. 그러면 이란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직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파출소격이에요. 전국분주소장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제 수호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호령]
지금 보면 참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최하위 단위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 경찰청에서 가장 말단에 해당하는 파출소의 소장격에 해당되는 사람을 전부 다 모아서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했던 게 2012년이에요.
김정은 체제가 처음 들어섰을 때 첫 해에 이 회의를 소집했다가 이번에 또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하게 됐는데. 이건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이 소위 말하는 삼중고에 시달렸다는 그 시기에 사회통제 관련된 3대 악법이 나온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회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퀘스천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북한의 사회체제 내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그동안 통제해 왔던 그러한 3대 악법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걸 반증해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의 식량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농촌 지원을 독려했는데 북한의 식량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호령]
북한의 식량 문제는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보면 북한의 식량난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던 것이고 보통 북한이 세계 UN식량기구에 의하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량은 한 580만 톤 플러스마이너스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북한이 실제로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0만 톤보다 더 적은 480만 톤 플러스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날씨가 좋아서 2022년보다 30만 톤 정도 더 많이 생산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량 사정이 나아졌다고 평가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작년부터 북한이 2022년까지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아서 북한 군인이 갖고 있던 군량미를 다 풀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그 빈 곳간을 북한이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만 톤이 더 늘어났고 올해 또 식량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식량 부족 문제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 신원식 국방장관이 호주를 방문했었습니다. 외교, 국방장관이 동시에 참가하는 2+2 회담에 참가했는데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력체죠, 오커스가 추진하는 오커스 필러2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고 참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호령]
오커스에 보면 필러1과 필러2가 있는데요. 필러1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영국이 호주한테 핵잠수함 추진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부분이 필러1이고 필러2에 해당되는 부분은 AI라든지 양자라든지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이 군사 부문과 연계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국방개혁4.0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국방과학기술 강군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방과학기술 강군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논의된 필러2에 해당되는 양자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라이크 마인디드, 체제가 유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 간의 국방과학기술 간 협력 분야를 강화시키는 데 동참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점 중 하나가 지난번에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앞으로 향후 동맹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기존에 미국이 인태 지역에서의 동맹 국가를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바퀴살과 같은 허브 앤 스포크 중심의 그러한 동맹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격자형인 동맹체제로 만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소다자 동맹체제에 동맹국가들이 들어가서 그걸 겹겹이 쌓아올린 그런 동맹체제를 형성해 나간다고 본다면 굉장히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인태 지역에서의 동맹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소다자 협력체제가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주 간의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 자세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호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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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 드렸는데요. 북한 매체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형 240mm 방사포를 올해부터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는 무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 드렸는데요. 북한 매체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형 240mm 방사포를 올해부터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는 무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