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한다고 출산율 반등할까

[양재찬 편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은 새롭지만 논의해야 할 점도 숱하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으로선 너무 오랜만에 가진 국민과의 소통 기회였다.

22분간 모두발언에 이어 73분간 기자회견에서 20명의 기자들이 묻고 대통령이 답변했다.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눠 질문을 받았다. 해당 분야를 물은 기자들이 각각 9명, 4명, 4명, 3명으로 정치 분야가 나머지를 압도한 '정치 과잉'이었다.

총선 패배 원인과 국정 기조 변화, 해병대 채상병 특검,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사 논란과 특검에 대한 입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 등 정치 현안을 다룬 질문이 많았지만, 답변은 두루뭉술했고 그간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민생의 어려움이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민생고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국회와 소통과 협업을 늘려가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겠다" 등 자세를 낮췄지만, 정책 기조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총선 참패 원인을 꼬집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많이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은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두곤 국군통수권자로서 유감을 표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고 역공했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질문에 비교적 길게 답변을 이어갔다. 특검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엔 단호한 어투를 보이기도 했다.

총선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소득 감세 기조를 두고는 기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야권이 요구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 철회에 대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 "시급하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기화한 의정醫政 충돌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나마 새로운 점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단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를 "거의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경제성장을 이끈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ㆍ노동ㆍ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어젠다'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응 정책도 그동안 거론된 메뉴에서 벗어나 진전된 부분이 엿보인다. 자유롭고 충분한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 일과 육아 양립 환경 조성, 믿고 맡길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 외에 사회의 과잉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나치게 대도시 및 수도권에 몰리고, 과잉경쟁 속 가정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사회인식과 문화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집행 권한과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하면 실행력을 담보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정책들을 위원회가 아닌 개별 부처가 담당할 경우 부처 간 조정을 통해 통합된 정책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년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동안 시간을 허송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지금이 '하이타임(무르익은 때)'"이라며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TV로 중계된 대통령 모두발언이 진행된 집무실 책상 앞부분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글귀가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다. 이 문구는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 방문 때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다. 향후 대한민국 국정 3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몫이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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