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기시다 개헌의지에 "군국화책동의 법률·제도적 합법화 목적"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일본 기시다 총리 개헌 발언 비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북한은 11일 점점 확대되는 자위대 역할을 헌법에 명기해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헌법 개정의지를 강하게 비난하며 "일본의 헌법개악은 전쟁국가의 법률적, 제도적 완성"라고 논평했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연설을 거론하며 "일본의 필사적인 헌법 개정 놀음의 진 목적이 《평화헌법》을 개악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일본헌법은 "지난 시기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며 아시아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던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일정하게나마 제약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본헌법 시행 77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 일본은 형식상으로 뒤집어썼던 《평화》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일본이 "지난 시기 제창하던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방위력을 사용하는 전수방위, 다른 나라의 역역을 직접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포기,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 금지원칙, 방위비를 기본적으로 국내총생산액의 1％정도로 억제하는 방위력정비》 등은 말로만 남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속에 일본수상이 헌법 개정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빈 문서장으로 남아있는 헌법조항마저 깡그리 없애버려 저들의 재침야망 실현을 위한 군국화책동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합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군국주의 해외팽창정책을 추구하다가 패망의 쓴맛을 본 일본이 또다시 이를 망각하고 군국화, 해외팽창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어리석고 분별없는 망동"이라는 말로 논평을 마쳤다.

기시다 총리를 비난하는 이 논평은 북한 국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지를 잇겠다며 각종 계기 때 마다 '전쟁 포기'를 규정한 현행 평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만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3월과 4월 전국 성인 남며 3천명을 상대로 우편설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는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서두를 필요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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