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미국서 받은 무기로 국제법 위반했다"

"민간인 피해 최소화 위한 조치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미국 무기 사용"

9일(현지시간) 잉스라엘의 라파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 팔레스타인인이 걸터앉아있다./로이터=뉴스1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공급받은 무기를 가자 지구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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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민간인 피해 최소화 노력 중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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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AP통신, 알자지라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이 있음에도 높은 수준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며 "이 같은 지상전 결과는 IDF가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마스 측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전 이후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3만4904명이 숨지고 7만8514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이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상자 통계를 내고 있다면서 피해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해왔다.

보고서는 이어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가자 지구가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국제법 위반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증거는 확보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미국 군사물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제공한 무기가 국제법 의무에 어긋나거나 민간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정해진 모범사례와 어긋나는 경우에 사용됐다고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 인도주의 지원 물품 공급을 어렵게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 사이의 라파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 전차가 국기를 달고 가자지구 쪽으로 진입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사진=(가자지구 AFP=뉴스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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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마스 라파서 본격 교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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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가자 지구 라파에서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교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모스크 사원, 주택 등을 공습한 뒤 전차를 앞세워 라파로 진입 중이다. 하마스는 라파 동부에 결집한 이스라엘 기갑부대를 향해 박격포와 로켓을 발사하며 항전하고 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도 라파에서 지상전 작전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 중이던 휴전 합의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하마스가 인질 교환과 이스라엘 철수, 가자 지구 재건까지 3단계로 이뤄진 휴전안을 제안했으나 이스라엘은 거부했다.

미국은 아직 휴전안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교착 상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협상이 가능하다 믿는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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