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종부세는 민주당이 예전 열린우리당 시절에 추진한 정책 아닙니까?
[기자]
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상위 1%의 고액자산가를 겨냥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수는 2017년 3만 6000명에서 2022년 23만 5000명으로 6.5배 늘었고요.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은 무려 17배 폭증했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은퇴한 노부부가 연금 받아서 종부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앵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 1주택자 종부세를 좀 완화해줬잖아요?
[기자]
네, 지난해 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절반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과세 인원의 27%가 1주택자입니다. 이 때문에 종부세가 더이상 부자세가 아닌 국민세금처럼 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란 지적도 있잖아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도 있어보이지만 20년 가까이 된 제도를 없애는 건데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네, 따져볼 문제들이 있긴합니다. 우선 공평과세 논란인데요. 3~4억원짜리 빌라 서너채 가진 사람은 종부세가 부과되고, 50억원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 보유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앵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전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도 있을까요?
[기자]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2,3채 갖고 있기보단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강남과 용산, 마포 등 인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이강훈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수십억 재산을 가진 1주택 소유자와 별로 큰 돈도 안 되는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사이의 형평성이 많이 훼손되겠죠. 조세 장치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는 다 부작용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주요 선진국들중에선 우리처럼 종부세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요?
[기자]
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대다수 국가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프랑스 정도가 한국과 비교할 만한데요. 프랑스도 부동산 부유세율이 0.5~1.5%에 그치고 이마저도 부채를 뺀 순자산에만 부과합니다. 한국은 부채와 상관없이 최대 2.7%를 부과하죠. 보유세 부담이 높은 미국도 뉴저지주 세율이 2.47%로 미 전역에서 가장 높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누진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1가구 1주택도 금액이 30억, 40억 또는 그 이상된다 그러면 고가 주택에 살기 때문에 누진 과세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앵커]
투기와 상관없는 1주택자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불합리해보이긴 하거든요.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정치적 이념을 넘은 실용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김자민 기자 잘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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