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석 달째로 접어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국면이 다음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부로부터 '2천 명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출받은 법원이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신청에 대해 곧 결론을 내릴 텐데요.
의료계는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게 대화의 걸림돌"이라는 윤 대통령의 어제 회견 발언에 대해 "우리는 '원점 재논의'라는 통일된 입장을 줄곧 말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그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의료계는 '입장은 한결같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왔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김은식/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 전공의 인력 확충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온갖 미사여구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석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정 갈등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법원에서 요청받은 '2천 명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들을 오늘 모두 제출했습니다.
회의록이 없어 논란인 의대정원배정위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요약본과 당시 보도자료 등을 대신 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속기록은 범위,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할 것이고요.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
의협도 의사와 의대생 등 4만 2천여 명의 탄원서와 함께, 일본 사례를 근거로 증원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참고 자료를 앞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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