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50명·변호사 4명·기관장 1명 심사 동의…여성 6명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이완규 법제처장도 후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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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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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10일 올해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 55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천거를 받은 105명 중 법관 50명, 변호사 4명, 기관장 1명 등 총 5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성 후보는 13명이 천거돼 6명이 위원회 심사에 응했다.
이날 공개된 후보자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각급 법원장 중에는 김수일(59·21기) 제주지방법원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박형순(52·27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호식(60·27기) 서울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중에는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60·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기우종(57·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김대웅(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무신(55·24기) 서울고법 판사, 김문관(60·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성수(55·24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성주(56·26기) 광주고법 판사, 김시철(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60·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60·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남양우(56·25기) 서울고법 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광섭(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영호(53·26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원규(58·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진환(57·28기) 대전고법 판사, 박형준(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철우(53·25기) 서울고법 판사, 신동헌(55·2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심준보(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우라옥(59·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강열(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후보에 올랐다.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규홍(58·24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 이원범(58·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권(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제정(58·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이준명(53·25기) 대전고법 수석판사, 이창형(62·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재오(54·25기) 서울고법 판사, 정준영(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차문호(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황진구(53·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후보군이다.
변호사 중에는 이건리(60·16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광수(62·17기)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이헌(62·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및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추천위는 김선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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