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기술 유출 의혹에도…인니 '분담금 축소' 제안 수용 가닥

[1번지이슈] 기술 유출 의혹에도…인니 '분담금 축소' 제안 수용 가닥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개발비 가운데 1조 6천억 원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하고 공동개발을 해왔는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깎아 달라며, 그만큼 기술을 덜 받겠다 제안을 해왔습니다.

결국 덜 주고 덜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본격적인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산 KF-21 전투기가 어떤 전투기인지부터 먼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계약과 달리 기술 이전을 '덜' 받는다는 게 가능한가요?

<질문 3> 그런데 인도네시아와 KF-21 개발 분담금을 두고 발생한 잡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인도네시아는 왜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질문 4> 인도네시아의 조건을 수용하면 우리 정부가 1조 원 가량을 개발비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죠?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질문 5> 거기에다, 앞서는 기술 유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인도네시아와 껄끄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보라매' 관련 내부 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빼내기 위한 시도가 있었죠?

<질문 6>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USB 메모리 자료 중에는 KF-21 개발과 관련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포함되어 있었다면서요? 일각에서는 기술 이전을 덜 받겠다고 한 것도 이미 기밀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질문 7> 방산업체는 보안에 가장 엄격해야 할 곳 중의 하나인데요. 업체 내부에 미인가 USB 메모리가 반입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KF-21 전투기, 며칠 전 실전 능력 점검도 이뤄졌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질문 9> 그렇다면 KF-21 양산부터 실전 배치까지,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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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개발비 가운데 1조 6천억 원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하고 공동개발을 해왔는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깎아 달라며, 그만큼 기술을 덜 받겠다 제안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