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대형병원 50% 이상 경증환자"…의뢰서 없으면 본인부담 높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공급개편만으로 의료체계 정상화가 어렵다며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종합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불명확했던 의료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해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큰 병원을 찾고 보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노 위원장은 이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5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 또는 중증 이하의 환자"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익이 감소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공급 체계 개편만으로는 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단순히 환자 본임 부담을 올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공문으로 재차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전공의 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데 대다수 위원이 뜻을 모았다"며 "현행 전공의의 주당 총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문위원회에 많은 의료인들께서 참여를 해 주시기로 했다"면서도 "아직 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라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겠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는 초고령사회 또는 초저출생 문제 등 오랫동안 묵혀져 왔던 의료체계의 왜곡된 부분을 손보는 작업"이라며 "백년대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의료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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