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필수의료에 ‘1500억원 + α’ 추가 지원 확정…우선순위 높은 항목의 수가부터 우선 개선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 개최

4개 우선과제 구체화, 융합과제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의료개혁 우선과제를 보다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올해 ‘1500억원 + α’ 추가 지원을 확정한다. 기능·성과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도 마련한다.

4대 우선 개혁과제 구체화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 지난달 25일 첫 회의에 이어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으로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의 검토 방향도 구체화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분야별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 α’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올해 ‘1500억원 + α’에 대한 투자를 추가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능‧성과 중심으로 의료체계 전환의료개혁특위는 또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과제로 기능‧성과 중심의 의료체계를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한다.

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진료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수술 등 포괄적 의료를 제공하고, 전문병원은 심장·뇌·분만 등 특정 질환의 전문적 치료를 제공한다. 일차의료기관은 초기 진단, 만성질환 관리, 지속·통합적 건강관리에 특화한다.

각 의료기관이 각기 다른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중증도에 맞게 적정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의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 소속 기관 외에도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한다.

보상체계는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원)+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원)+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 경감,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의 운영,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 제공,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의료개혁특위에서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의료개혁특별위원회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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