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윤대통령 "저출생·고령화 대비하는 새 부처 신설"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저출생·고령화 대비하는 새 부처 신설"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를 둘러싸고 네이버의 향후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눈에 띄는 내용부터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칭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문제를 전담할 부처를 따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현시점에서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국정과제로 본다는 뜻이겠죠?

<질문 2> 우리나라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도 체감이 되고 그러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전담 부처가 생기면 정책 집행이 빠르고 때로는 파격적인 정책도 추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앞으로 정치권에서 저출생 대응기획부가 어느 정도 규모로 신설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를 논의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효성일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라인야후가 '탈 네이버'를 공식화하고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절반씩 나눠 갖고 있는데 이걸 소프트뱅크에 넘기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오늘 소프트뱅크 측에서 네이버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질문 4-1> 그러나 현시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이버는 입장 표명에 신중한 모습인데, 일부 지분 매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라인은 2011년 네이버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에 뿌리를 내려, 이제는 일본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데요. 이렇게 네이버가 13년 동안 키운 라인이 일본 기업화될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인 야후가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 이사도 빼기로 결정해서 사실상 이미 네이버 지우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앞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할 보안 강화 요구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도 나오는데요?

<질문 7> 한 일본 매체는 자본 관계가 변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라인야후의 기술 부족 문제로 네이버에 의존하는 구도는 얼마 동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8> 네이버가 실제 라인 지분 매각에 나서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태 10조 원 넘게 챙길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라인이 대만과 태국 등 2억 명 정도 사용자가 있는 만큼 아시아 시장을 고려해 득실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9> 주제 넘어가 보죠.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장난감 슬라임에서 검출된 성분으로 시끌한데요. 어떤 성분이 나온 겁니까?

<질문 10>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방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질문 11>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저가 상품으로 성장세를 보였잖아요. 하지만 품질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데다, 이번에 유해 물질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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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윤대통령 "저출생·고령화 대비하는 새 부처 신설"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를 둘러싸고 네이버의 향후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