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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尹 “조국·이준석도 만날 수 있어…협치, 한술밥에 배부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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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도 거부권 시사
“수사·재판 납득 안되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할 것”

“野 한번 만난다고 협치 안돼
조국·이준석 대표도 만날것”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09.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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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는 야권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 이어 야당과 소통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진행된 KBS 신년 대담에서 “아쉽다”며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이번엔 명시적으로 사과하며 몸을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은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나아가 수사에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재추진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에둘러 야당을 비판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지난 1월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같은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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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09.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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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또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당시 이종섭)국방장관에게 좀 질책을 했다”며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는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수사 관계자들이나 향후에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또는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보안 사항이고 유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고발돼 있다. 정치인,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만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따라 야당과 협치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에 앞선 국민보고에서 그는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협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고 했다.

야당에도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High Time)”이라며 “할 일을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어떤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서로가 국민을 위한 이런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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