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1,800만원 형사보상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1,800만원 형사보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은 혐의 등이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하고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384일간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고 최종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어져 형사보상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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