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을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알렸다.
다만 4·10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운영 기조 변화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또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며 소통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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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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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정치 분야 일문일답이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 방식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 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정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에 제가 미흡했던 부분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또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런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소통, 특히 국민과의 소통은 저는 민생 토론이나 다양한 간담회에서 수천 명의 국민을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이해시켜드리고 또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결국 현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도 하긴 했지만 총선 후에 어떤 대통령실의 인선이나 내놓는 메시지가 그렇게 총선 전과 얼마 달라졌는지 크게 와 닿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간 국정 기조를 전환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렇다면 특별히 인선이나 정책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저희가 이런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어떤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는 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 또 바꾸고 고쳐야 될 것들을 더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올 초에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어느 정도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사는 여전히 높고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그런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 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이렇게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재의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67%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특검법을 거부하실 것인지, 거부하신다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길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시네요.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떤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죠, 아직 추서가 되기 전이니까.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뭐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총선 이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단독회담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들을 두고 대치 정국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협치 강화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정치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한다고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되고 서로가 이런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부터 묻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임명하셨는데 왜 임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출국 금지 상태였는지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출국 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투 플러스 투 회담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입니다.
또 저희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K-9, K-2, 레드벨 이런 무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퇴임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서 또 외교부의 검증과 세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건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공수처에서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됐다면 저희도 검토를 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소환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 낼 때 제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공수처에 고발됐다,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에 아그레망이 아마 1월에 넣어서 2월 말, 3월 초에 호주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출국 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 금지를 걸면 사실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 금지를 거는 것도 거의 없고 출국 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소환도 하지 않고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되어 있는데 그걸 또 2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만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용산 시대를 열며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고 해 기대가 컸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그런 기대를 갖고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 당시 왜 그러신 건지, 혹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렇다면 한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개각 인선 시기는 혹시 언제쯤이 될지, 개각 폭이나 콘셉트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고집불통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 왔고요.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2년간 정부 출범 이후 또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한번 각 부처의 분위기도 바꾸고 더욱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조급하게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하고 오찬이 불발된 이후에 혹시 따로 연락을 하셨거고 아니면 따로 연락이 온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다시 만남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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