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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속보] 尹 “임기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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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시장정책 하나로 추진할 것”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확대·금리부담 완화 약속


매일경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보는 시민들.[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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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정책 추진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실천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임기 내에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계기로 진행한 국민보고를 통해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다.

서민층을 위해선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된다”고도 부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과는 다르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며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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