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때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민심 청취 강화를 위해 2년만에 부활시켰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취임 때 사정기관 장악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며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해 2년 만에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대통령에게 민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고심 끝에 복원하게 됐다”고 했다. 김 수석도 “정책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 과정에서 민심과 어긋난 판단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이 이를 바로잡고 민심을 제대로 수집·반영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신임 수석에 민심 청취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을 통제하고 대통령 주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민정수석 산하 신임 공직기강 비서관과 법률 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법률가, 대부분 검사 출신이 맡았다”고 했다. “사법 리스크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심 전달이 목적이라면 정치인이나 시민 단체 출신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검찰 출신 아닌 법률가도 많이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김 여사 수사 문제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역대 정권은 민정수석을 통해 권력기관을 관리·통제하려 했다. 민정수석은 주요 사건 수사 정보를 수집해 올리고 대통령의 생각을 검경에 전달하곤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전 장관 사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관여, 월성 원전 수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민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한다”고 했지만 김 여사 사건이나 채 상병 문제 등 각종 사안에 대한 민심은 언론에만도 수도 없이 표출돼 왔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느냐다.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민심 청취와 보고에 전력했으면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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