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출장은 취소됐지만…현안 산적한데 해외 향하는 의원들

핵심요약

연금특위, 영국·스웨덴서 "합의해오겠다"더니 출발 하루 전 출장 취소
2%p 차 소득대체율 극복 못한 것이 원인…사실상 21대 국회 활동 종료
임기 한 달도 안남은 21대 국회의원들, 총선 끝나고 '줄줄이' 해외출장
농해수위 스위스·오스트리아, 복지위 우즈베키스탄 등 방문
연구·외교 앞세우지만 인당 2천만원 비용에 '세비 낭비' 비판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출장을 통해 연금개혁안 합의안을 이끌어내보겠다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국을 하루 앞둔 7일 돌연 출장을 취소했다. 국내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면 되겠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셈이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연금특위는 그나마 '양심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낙선자, 당선자 할 것 없이 해외 출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연구, 의원 외교 등 목적이 있다지만, 현안이 산적한 상임위 마저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해외로 나가다 보니 국민 혈세로 외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온다.

"유럽에서 합의안 마련해오겠다"던 연금특위…국내 합의 불발에 '출장 취소'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위원장은 수 차례의 걸친 막판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실상 21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보험료를 낸 후 돌려받는 비율, 소득대체율을 두고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을 고려해 43%, 민주당은 소득을 고려해 45%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50%에서 45%까지 낮췄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고 43%를 주장하는 것은 개혁이나 합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이 정도 수준의 보험료율로는 45%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연금개혁 특위는 당초 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 출장을 계획했다. 우리보다 연금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영국과 스웨덴의 상황을 현장에서 공부하면서 여야 중 어느 쪽 의견이 더 타당한지, 중간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 위원장은 이날 국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연 출장 취소를 선언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출장 취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간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격차가 2%p 보다 더 컸을 때도 출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해 온 터라, 이날 출장 취소는 다소 의외의 결정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다보니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지도 못했으면서 외국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총선 직후 펼쳐진 해외출장 '러시'…1인당 2천만원 출장비에 '혈세낭비' 지적

연금특위의 출장에 대한 입장 변화가 다소 궁색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다른 상임위들보다는 낫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이 지난달 25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 이들은 '각국 농업 및 산림 분야 정책 현장 방문'을 목적으로 출장을 계획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간사 고영인 의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찾아 한국의 보건 의료 지원 사업 현장을 돌아봤다. 이밖에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자체적인 출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포함한 6명은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 자격으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일본 출장 중이다. 박 의원과 같은 포럼에 소속된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5명도 이달 20일부터 임기 종료 사흘을 앞둔 26일까지 미국을 찾아 의원 외교에 나선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미국·캐나다 방문에 이어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 차 4일부터 10박15일 일정으로 중남미와 미국 출장에 나섰다. 김 의장 출장엔 지난달 여야 의원 9명이, 이번엔 5명이 함께 했다.

이처럼 임기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너도 나도' 식으로 떠나는 출장 행렬이 이어지다보니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원들은 해외 일정에 드는 비용을 국회 상임위 또는 국회사무처 예산 등으로 지원받는데, 통상 지원 인력 경비 등을 포함해 1인당 2천만 원가량의 세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회가 올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위해 잡아놓은 예산은 202억7600만원으로 역대 최다다.

부실한 계획으로 국회사무처로부터 승인 받지 못한 출장도 여럿 있었다. '자전거 국회모임'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친환경 자전거 도시' 협력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이달 13~20일 프랑스와 네덜란드 출장을 신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12~18일 캐나다 출장을 신청한 여야 의원 4명 또한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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