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②더딘 3대 개혁…의료·연금개혁 합의 여부 '분수령'

윤-이 '의료 개혁' 공감대…누가 키 잡냐 문제

연금개혁 후속 논의…윤 "차기 국회서 더 논의"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지난 2년 동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단체의 반발과 여야의 대립, 정부의 준비 부족 등으로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2년 동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년 신년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다. 특히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며 3대 개혁 추진은 험로가 예상된다.

그나마 희망적인 개혁 분야도 있다. 첫발을 뗀 의료 개혁과 개혁안을 마련 중인 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와 관련 단체의 합의 여부가 3대 개혁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이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후 진행된 첫 양자회담에서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의사 단체의 강력 반발로 의료 개혁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출범하며 속도가 날 줄 알았던 연금개혁은 처리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연금개혁안을 차기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윤-이 '의료 개혁' 공감대…정부 vs 국회, 누가 키 잡나

지난달 29일 만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문제는 공감대가 모든 것을 해결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남은 과제는 '어떻게'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키를 정부가, 이 대표는 국회가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도 걸림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소통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 10개가 참여하도록 자리를 비워뒀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대화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여야·정부·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제안을 받는다면 의료개혁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장단점은 극명하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윤 대통령은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의료개혁안과의 타협은 불가피하다. 결국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가 의료개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과 관련해 "정부는 지방거점국립대 의대를 더욱 성장시켜 수도권 사립 의대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고 이날 뉴시스에 말했다. 그는 "공공의대를 만들 경우 자칫 산발적인 의대 설립으로 의료 서비스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연금개혁 후속 논의…윤 "차기 국회서 더 논의"

연금개혁은 여야 간 이견 대치로 차기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했다"며 여야가 계속 협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500명으로 이뤄진 시민대표단의 숙의 및 여론조사 통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연금개혁안으로 보고 했다. 현행에 비해 보험료율은 4%포인트 상승,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정부와 여권은 젊은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담보하지 않으면 개악"이라며 공론화위 도출안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중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연금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21대와 여야 지형이 크게 바뀌지 않을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원하는 개혁안이 통과될리는 만무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당의 기류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론화위가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이달 29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윤 대통령은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연금개혁에 성공한 정부로 기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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