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방탄? 용산과 선 긋기? '명품백 수사' 속도 내는 검찰 속내는?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종혁〉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나섰죠. 관련해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여당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죠.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다가 명품백 수수 의혹을 더해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수사가 이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 아니냔 겁니다. 민주당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자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가혁〉

조국혁신당도, 명품백 수사가 방탄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죠.

종혁〉

민주당과 같은 입장인데요. "고발 후 5개월간 묵히고 뭉개다가 갑작스럽게 신속 수사 지시를 하였다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가 '방탄 전략'이라며,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한 데 대해 "'강도 높은 수사 했어도 별거 없더라'는 결말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조국 대표도 "서면조사를 하다가 불기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특검법을 막기 위해 김건희씨에게 소환 통지를 하고, 소환을 거부하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서면조사를 마무리한다. 이후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며 검찰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가혁〉

야권이 주장하는 것럼 검찰의 명품백 수사를 두고서는 특검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있는 가 하면 다른 시각도 있죠.

종혁〉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 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이 최측근들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수다를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검찰 수사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자가 굽으면 길이를 바로 잴 수 없고 저울이 기울면 무게를 달 수 없다.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의지는 결국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또 명품백 사건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을 적용할 경우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가혁〉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검찰이 용산과 선긋기에 나선 거란 해석도 있던데요.

종혁〉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용산의 입김이 검찰에 먹혀들지 않는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내비친 이후 송경호 지검장의 좌천설이 나오는 등 용산과 검찰간의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명품백 사건의 경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KBS 신년대담에서 '몰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는데, 특수부 검사까지 투입해 조사한다는 건 그러한 긴장 관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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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 여기가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데 이건 가족들과 친인척의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의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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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혁〉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 검찰을 직접 관리 감독 하려고 하자, 그에 대한 견제다, 검찰이 제 살길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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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나섰죠. 관련해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여당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죠.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다가 명품백 수수 의혹을 더해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수사가 이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 아니냔 겁니다. 민주당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자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