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연금개혁…여·야, 마지막 타협모색 '유럽行'

국회 연금특위, 오는 8일 유럽출장 추진…민간자문단·보건부도 동행

영국·스웨덴 등 유럽 연금개혁 사례 살피고 여·야 합의안 도출 시도

21대 국회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될 듯…일각선 '모수개혁' 한계 비판

시민 토론을 거치고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연금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까지 입법을 마쳐야 하지만 토론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1주일 간 유럽을 방문해 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최종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8일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단과 함께 유럽으로 해외 출장에 나선다. 국민연금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차관·과장급 공무원이 동행한다.

이번 출장은 영국·스웨덴 등 연금개혁을 성사시킨 국가의 개혁 사례를 살피고, 여·야간 견해차를 좁혀 연금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해 진행한 시민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 중 56%는 핵심 문항에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보장률을 모두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기(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을 선택했다.

야당은 해당 결과를 놓고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환영했지만 여당은 해당 결과가 '지속 가능한 연금'이란 당초 목표에 역행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토론 결과에 대해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며 "이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출장이 21대 국회의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전체회의 이후 매일 양당 연금특위 소속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 내에서 타협안이 도출되더라도 입법에 앞서 각 당내에서 다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여가 각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연금개혁 방향성을 두고 시민단체 간의 대립도 첨예한 만큼 타협안 없이 여·야 중 어느 한쪽의 뜻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2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성명문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을 지속시키기 위해 연금개혁에 나섰고, 현재 제출된 개혁안이 이것을 이루지 못할 개혁안이라면 그냥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에 두면 이들을 부양해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초점을 둔 모수개혁안이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는 데에만 주안점을 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논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찔끔 연장하는 수순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 파탄에는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공론위의 두 가지 방안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 발생 시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 확보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상황에 맞춰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