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언론마저 엉터리 주장이라며 반박했는데, 오늘은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발언을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또 딴지를 걸었다면서요.
[기자]
네, 미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이 집권했을 때 한국이 방위비 수십억 달러를 내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폭 줄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돈을 내지 않으면 왜 지켜줘야하냐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런 트럼프의 주장을 미국 언론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거죠?
[기자]
네, CNN은 트럼프의 발언이 오류 투성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고 했지만 2016년 기준 2만 6천여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재임 이전에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고, 임기가 끝난 뒤에 다시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거란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정건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트럼프의 일관된 논리는 일관된 허위 사실이거든요. 가짜 정보를 계속 이렇게 공표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협상에서의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짜는거죠."
[앵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해 늘고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대폭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기자]
트럼프는 재임시절 내내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했고, 이때문에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이 8.2% 올라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5년이던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다음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꺼내들며 6배 많은 6조 8100억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당시 지나친 증액 요구로 협상이 1년 반이나 늘어지면서 한미동맹이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요,
[기자]
네, 당시 방위비 협상은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고 난 2021년에서야 합의됐습니다. 인상률 13.9%였습니다.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은 올해 1조3400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한국 방위비 분담금만 물고 늘어지는 건가요? 방위비를 내는 다른 국가들한테도 이렇습니까?
[기자]
트럼프는 재임시절 나토 회원국인 독일의 국방비가 너무 적다며, 주독 미군 3분의1을 일방적으로 감축 발표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차를 줄이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를 더 내지 않을 거면 스스로 방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트럼프가 다시금 돌아온다면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이 있을 것이고 주한미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철수의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위협하는 상황이다보니 방위비 분담금을 내더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 주한미군 주둔 등을 통한 대북 억제력을 지속시키는게 필요하고, 우리가 북중러의 야욕을 막아주는 역할도 최전선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나친 요구에는 자체적으로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대비할 필요도 있어보이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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