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상임위 단독 개최·특검법 재의결·법사위원장 차지’ 향해 질주…‘방법 없는 여당’ 속수무책

민주당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문체위 등 상임위를 줄줄이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 모습. 오장환 기자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강행에 나선다. 또 여소야대를 이어 가는 22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서도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경고했고, 여당은 21대 국회보다 열악해진 의석수에 ‘속수무책’ 위기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 사태 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상임위의 개최 여부에 대해 “정족수가 되면 상임위를 열 수 있다. 어떻게든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7일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본회의 이후 협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싸우는 민주당’을 예고하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1당이었는데 운영위·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돌파할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편성,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추진도 예고했다.

이에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태도는 ‘민생’은 없고 ‘입법 폭주’만 난무했던 21대 국회를 또다시 22대에서 재연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벌써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나오게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 안팎에서는 비판 외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에는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포기하고 전략적으로 18개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지도록 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미지를 극대화했으나, 여당인 22대 국회에서는 쓸 수 없는 전략이 됐다.

김주환·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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