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빨리 시작한 K-패스, 예산 두달 먼저 바닥난다면… [질문+]

[조서영 기자]

K-패스, THE경기패스, 인천 I-패스…. 최근 정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패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면서 발행하는 ○○패스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흥행에 성공한 후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근거가 대부분 세금이란 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일지는 미지수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4일, 'K-패스' 카드가 발급을 시작했다. K-패스는 신통방통한 교통카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이용 금액의 20%를, 청년층은 30%를,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는다. [※참고: 단 60회를 초과해서 사용할 땐 환급액이 쌓이지 않는다.]

K-패스 카드의 운영주체는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과거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특화 카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K-패스 카드를 출시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교통비 할인 방식은 복잡했다. 별도 앱을 이용해야 했고, 고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 걸어서 이동한 거리를 따져 환급액을 결정했다.

K-패스 카드는 다르다. 카드를 15회 사용했다면,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주목할 점은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주는 대중교통 카드가 K-패스만이 아니란 거다. 각각의 지자체가 발행한 'THE 경기패스(경기)'와 '인천 I-패스(인천)'도 있다.

작동 방식은 K-패스와 똑같지만, 혜택이 훨씬 더 좋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 대상과 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년 기준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적립 횟수의 상한선을 없앴다. 적립 횟수 제한(월 60회)이 있는 K-패스 카드보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패스'를 쏟아내는 건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흥행 정책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4·10 총선에선 주요 정당들이 교통비를 지원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도 '○○패스 인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3만원만 내면 수도권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3만 패스'와 일반 국민 대상 '5만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기후동행카드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수도권 원패스' 공약을 추진했다. 총선이 끝난 지금, ○○패스 카드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다만, ○○패스가 지속가능한 서민 교통 지원 정책인지는 미지수다.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을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어서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사용자가 몰리면 제대로 환급해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K-패스 카드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는 예산 확보 문제로 환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적이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분 환급액은 올해 1월에야 지급했다.

K-패스 역시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부가 2024년 K-패스에 편성한 예산은 516억4000만원이다. K-패스의 7월 도입을 상정하고 짠 예산이다. 그런데 K-패스는 이보다 2개월 빠른 5월 1일 시행했다. 당연히 연말엔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구나 K-패스는 '환급 상한액'을 따로 두지 않았다. 언급했듯 월 60회란 적립 횟수 제한만 있다. 가령, 신분당선(최대 4100원)과 같이 1회당 교통요금 지출액이 큰 경우에도 적립금 한도는 없다. K-패스 카드로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광역버스와 신분당선·광역급행철도(GTX)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예산 소모를 앞당기는 리스크임에 분명하다.

발행 주체가 중구난방이란 점도 문제다. 가령 K-패스는 국토부 사업이지만, 운영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나눠서 부담한다. 여기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각각 '패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따로 예산을 책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과의 조정을 통해 사업 중복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K-패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국고보조율과 국비지원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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