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주의인가 정당주의인가

한국의 특정 지역 표 쏠림 현상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는 악습과 같다. 우스갯소리로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약이 지금과 반대였더라도 투표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거대 정당들의 파이가 큰 상황이다보니 각 분야의 정책들도 투표 결과에 휘말리기 마련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이 힘을 준 정책이었던 만큼 여소야대가 실현된 상황에서는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 순매수세를 유입시킨 정책이지만 '포퓰리즘' 이용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올해 국내 증시 우상향의 많은 영향을 미쳤다. 1분기 코스피지수는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 주도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해결되지 못했다. 6월 중 확정 예정인 최종 가이드라인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오히려 약화된 모습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관된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도약을 약속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건조하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첫 임원 인사에서 거래소 임원의 약 63%를 교체하면서 밸류업 강화에 힘을 줬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별개로 두더라도, 장기적 추진이 예고됐던 어떠한 정책이 국회 내 정당 지분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안타깝게 느껴진다. 지난해 테마주 변동성에 시달렸던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일회성 쟁점 사례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이미지는 '밸류 업'이 아닌 '밸류 다운'이 되지 않을까.

비단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들이 정치색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필자가 알고 있던 한 정치평론가는 교육 정책이 수장 변화에 따라 이렇게까지 급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어떠한 정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당간 대치가 심각한 수준이고,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근본적인 부분에도 색이 입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책들이 한 정당의 목적이 아닌 국가의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