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5대 기본사회공약 최우선 추진”…野전략기획통의 다짐 [금배지 원정대]

[금배지 원정대-62]
서울 강서을 민주당 진성준 당선인
3선 성공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
“출생 기본소득, 저출생 해결 도움될 것”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 뜻인 거예요”

4·10 총선 이후 거야의 정책사령탑에 오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민심에 대해 “그 간의 실정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총평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진지하고 자신감 있게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서 3선에 성공한 후 지난달 21일 당직 개편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인터뷰를 시작하며 진 정책위의장은 “이전에도 혹시 뵌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나의 큰 약점 중 하나다”라며 “여러 번 본 분도 기억을 못 해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다 곤란한 적이 많아 인사말을 ‘안녕하셨습니까’ 로 바꿨다”고 관련 일화를 먼저 소개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원은 놀이터에서 만난 꼬마를 다른 어린이 공원에서 봐도 이름을 짚으며 얘기를 나눈다”라며 “그렇게 아는 사람이 5000명이 넘는데 나는 기억을 잘 못한다”며 솔직히 자신의 약점을 꺼내들면서 이야기를 풀어냈다.

“정부 실정 바로잡고 민생 회복정책 개발할 것”

정책위의장으로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 묻자, 그는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나라가 정상화되도록 하려는 입법 조치를 하는 한편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의 상근부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미 민주당의 전반적인 전략과 민생 정책 관련 직무 경험이 있는 셈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반드시 넘어가야 할 민생 법안이 남아 있다”며 “여야 합의된 이태원 특별법뿐 아니라 채상병 특검법, 양곡 관리법, 또 농안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이런 법들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추진 의사 강하게 표현

진 정책위원장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최우선 법안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전당대회 시에 정책위원회 조직 체계도 확대 개편에 나설 생각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신속하게 처리될 법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묻자, 그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인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우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 5가지 범주로 설계된 기본사회공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 5대 공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때부터 강조해온 ‘기본소득’ 공약의 연장선이다. △자녀 1인당 8∼17세 월 20만원 지급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간병기 건강보험 적용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교육 등의 현금성 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본사회공약의 하나인 출생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 정책을 견지하면서도 출생에 도움 될 수 있게끔 재설계한 정책”이라며 저출생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인구 위기가 가속화될 거라는 위기의식이 여야 간에 다 있다”며 “저출생 문제는 진영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당에) 설득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특히 기본사회 공약이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지적에 대해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납득되면 포퓰리즘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별 효과가 없었으니, 이제는 발상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공약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분들이 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는 깎아줘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세수 부족을 초래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대표 전략기획통…‘박원순계’에서 ‘친명계’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1995년 처음 국회에 발을 딛은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전략 관련 당직을 도맡아온 명실상부 전략통이다. 정세균·손학규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국장을 맡았고 한명숙 대표 시절에는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의 자리로 돌아간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하며 정무 감각을 기르기도 했다. 이때 경력으로 인해 친문계 의원으로 불린다.

진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에서 친명계 대표주자 중 한명인 박홍근 원내대표 시절 신임 22대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과 함께 원내 수석부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이후 친명(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특검범이 정쟁 법안? 그런 인식이 참으로 한심해”

진 정책위의장은 또 22대 국회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는 데는 여야의 인식이 다르지 않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또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이 주장하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쟁 법안에 더 힘쓴다는 정부 여당 측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검법 등을 정쟁으로 바라보는 (여당의) 인식이 참으로 한심하다”며 “특검이 얘기되는 것은 권력자들이나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범죄 행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키워드로 집권한 정당”이라며 “법 앞에 모든 국민 평등하다면 법을 들이대는 데에 있어서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사건에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이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그에게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묻자 “그래도 이전보다는 재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21대 국회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배석했던 영수회담 빈손 성과 평가엔
“윤 대통령 면전서 속시원히 얘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열린 영수 회담에 배석했다. 그는 회담 다음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이독경, 마이웨이였다”라며” 윤 대통령을 향한 실망이 매우 크고 국민도 그럴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영수회담이 반쪽짜리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민심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범죄 피의자라며 2년 동안 안 만나던 야당 대표를 만났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있다”라면서도”국민의 의지는 그런데 머물러 있지 않고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속 시원하게 대통령 면전에서 할 얘기 다 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자평했다.

‘이번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를 영수 회담 성과라고 볼 수 있냐’는 물음에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 위의장은 “영장 청구의뢰권 조항을 두고 유족들이 ‘우리가 그 조항을 양보할 테니 그렇게라도 합의를 해달라’ 해서 타결된 것”이라며 “유족들이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묻자 “사회 경제적 차원의 민주화가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근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대 국회에서 그는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비정규직 지원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노동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에서는 “대등한 사회 경제 질서 균형 있는 관계를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2대 총선 기간 쉬지 않고 달려온 매일경제 정치부의 온라인 기획 연재물 ‘금배지 원정대’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패기 넘치는 정치 신인부터 관록의 다선 의원까지 새 국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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