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외압’ 윗선 향한 공수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고강도 조사

소환조사 마친 해병대 최고 지휘관 -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5일 15시간 가까운 소환조사를 마친 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15시간 가까이 조사하는 등 수사가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공수처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지난달 26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지난 2일)에 이은 세 번째 피의자 조사이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을 소환한 것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해당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사령관 조사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밤 12시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그는 변호인도 대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20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그가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발언을 박 전 수사단장에게 한 적이 있는지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수사 외압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VIP 언급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인계할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지침을 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게 김 사령관 입장이다. 김 사령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을 소환해 수사 속도를 더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수처 수사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특검의 사건 이첩 요청이 있을 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 기록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실 또한 해당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돼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검이 정식 출범한다고 해도 한 달 안팎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이 들여다볼 사안을 굳이 공수처가 앞서 조사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설립 이후 무용론이 제기돼 온 공수처가 성과도 내지 못하고 특검에 사건을 내주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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