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전망
정부·여당, 다양한 여론 수렴 절차 거칠 듯
민주 "22대서도 재추진"…與 이탈표 등 셈법 복잡
[앵커]
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권이 일방적 힘자랑을 했다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줬고, 야당은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느냐며 법안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권은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폭주를 민심으로 포장해 일방적인 힘자랑을 이어가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입으로만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협치를 보여주는 게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도 논평을 내,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게 되면 오히려 진상 규명만 더욱 늦춰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처리를 강행한 배경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협치와 민생의 국회라며, 일방적 주장을 민심으로 둔갑시키는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야권은 이런 분위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거론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느냐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외압의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예전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수사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외압이 아니라 정치군인의 해병대 붕괴 시도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궤변'이고 점입가경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병사 한 명 사망한 정도로는 지휘 책임을 물을 필요조차 없다'는 끔찍한 발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번째 거부권', 그리고 국회 재표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은 만큼 정부·여당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거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에 부치고, 부결되면 22대에서 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야권에서도 재표결 시 여권의 '이탈표' 등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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