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총선 이후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15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를 했는데요. 공수처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정리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그 모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계환 / 해병대 사령관 :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외압 없다는 입장 여전하십니까?) …. (변호사 없이 조사받으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사령관입니다. 공수처가 A4용지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이례적인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사건이고 아주 예민한 사건인데 현재 해병대 사령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없이 저렇게 소환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자신의 결백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려 했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는데 아무튼 기자들 질문에 답변도 하지 않고. 김계환 사령관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VIP가 격노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런 얘기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앞으로 어떻게 진술이 나올지 모르죠. 그런 발언들도 그렇고 김계환 사령관이 핵심 피의자인데 변호사도 없고 저렇게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는 않기는 합니다.
[앵커]
언급을 잠깐 해 주셨는데 관건은 결국에 윗선 지시가 있었느냐의 여부인데요. 앞으로 공수처 수사 방향 어떻게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박명호]
결국 김계환 사령관이 키맨이죠. 신범철 전 차관이라든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아마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어느 선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누가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채 상병 사건, 채 상병 특검으로 통칭되지만 핵심은 사건 은폐와 수사 방해가 핵심이거든요. 결국 민주당이 21대 국회 안에 처리를 한다고 다짐했고 또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서 가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여야 관계 또 여권 내에서의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또 여당의 진로 등에 따른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채 상병 특검이 가진 폭발력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부분이고, 그 출발점은 결국 대통령실의 선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에 거부권을 시사했고, 또 윤재옥 원내대표는 건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대통령과 용산의 향후 선택 폭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발상의 전환이랄까,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 되게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 정반대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불필요한 부분으로까지 의혹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냐의 것도 있지만 이게 가진 정치적 함의가 뭐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다음 주쯤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실의 선택이 상당히 앞으로 많은 것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었었고 민주당은 그 부분이 미진하다는 입장에서 특검법안이 통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나서 공수처가 일주일 동안 3명 피의자를 연이어 소환하기도 하고 속도가 붙는 모습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여당이나 여권의 논리는 특검법 거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부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일단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을 왜 특검이 가로채느냐, 이게 가장 큰 논리예요.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논리가 바로 이 논리고. 또 하나가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가 나쁜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을 보는 관점 자체가 야당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에 접근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로 비추어볼 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확고하게 지금 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죠. 여권에서 이건 잘못됐다, 여야 합의를 왜 하지 않느냐, 과거에 특검법이 한 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논리가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이 한다는 것도 얼마든지 얘기가 되는 얘기인데 문제는 야당이 이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거란 말이죠. 정치라는 게 바라는 게 있고 기대가 있고 현실이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21대에서 거부권 행사해서 여당에서 이탈표가 안 나와서 완전히 없어진다 하더라도, 무산된다 하더라도 22대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 시작인데. 22대 때 바로 이걸 통과시키면 그때 또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이게 딜레마예요.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야지, 이걸 너무 단순하게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왜 특검하려 하느냐, 악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가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얘기해봐야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게다가 문제는 지금 의석수가 지금도 180:110 이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마는 총선에서 완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 정치에서. 일각에서는 5% 차이밖에 안 졌다. 그런 논리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논리입니다, 여권으로서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그걸 비판했잖아요. 같은 논리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외압 의혹에 의해서 보류가 됐다. 경찰이 이첩된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에 의한 외압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수사 당국에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으로 기소했나 이런 상황,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여론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여론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요, 지금.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게다가 이게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앵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양상이에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최창렬]
그 부분이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게 합의 처리하고 1시간 만에 철회했어요. 그리고 영수회담이 4월 29일에 있었고 그러면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밀어붙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당의 논리가 전혀 틀린 논리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게 야당이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야당도 조금 더 조항 몇 개를 더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을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여당도 우리 거부권 행사하겠다, 공수처 수사 중인 사건 왜 손 대냐,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이 문제 삼는 게 여권에서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골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왜 여당 인사는 없느냐는 건데 이것을 조정한다든지 몇 개 조정할 수 있어요. 지난번 이태원특별법도 몇 개를 뺏던 거였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그런 식으로서 이런 것을 몇 가지 조정을 해서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합의를 해서 그냥 특검법을 받아라.
[앵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배경에는 어쨌든 간에 거부권이 다시 돌아왔을 때 27일에서 28일에는 다시 한 번 재표결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채 상병 특검법,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17표 정도 이탈표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건데 앞으로 향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더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 표현에서는 꽃놀이패라는 단어를 썼던데, 국회 의사일정 자체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처리다. 일방적이고 전격적인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채 상병 특검법 처리라고 하는 여권의 주장이 사실은 설득력 갖기가 어렵지 않느냐. 최근 나온 조사들을 보면 국민 10명 중에 6명 정도가 특검 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조사들이 많은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당에서는 뒤로 갈수록 더 곤혹스러운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28일날 처리하면 18명 정도. 재적의원 전원이 295명인데, 현재. 출석을 했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에 낙천, 낙선 등으로 이미 국회에서 사라진 의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모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고 이탈해야 할 의원 숫자도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또 이미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이미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 때로 그게 넘어가면 그때는 8명이거든요. 지금 두 자리 숫자지만 그런 면에서는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는 물론이고 이번에 선출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건 하나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임기를 마감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은 닥치고 공격의, 민주당에. 급급한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를 내렸는데요. 애초에 고발이 이루어진 지 5개월 지나서야 수사에 시동을 건 모습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펼쳐진 걸까요?
[최창렬]
그게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가 또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 또 발의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검찰의 속내를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사가 늦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 총선이 있었잖아요, 4월에.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총선 전에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검찰이고 대통령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가 늦어진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인데 그걸 전혀 없다고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총선이 끝나니까 이제 수사를 하려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저 부분도 예상컨대 야당인 민주당이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검으로 가려 할 공산이 대단히 커요, 저 문제도. 이미 채 상병 특검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이 부분은 야당이 거의 확실하게 상수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무리 검찰 수사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또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어차피 특검으로 갈 거고, 결국은 여권은 이 문제를, 이 두 문제 다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석이 워낙 압도적이에요, 이쪽이.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배경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청탁금지법 처벌규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박명호]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인 문제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보면 검찰과 용산 간 대화에 문제가 있다, 또는 의견이 좀 엇갈린다. 특히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거취 논란도 두고도 인사설 등이 불거졌던 것을 보면 이 사안을 보는 검찰의 시각과 대통령실의 시각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특히 총선 결과를 검찰도 인식하고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간격이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좁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앞서 채 상병 특검 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 되거나 또는 법리적으로 따져봤다 해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하자를 갖는 사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게 정치적으로 커져버린 사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내용보다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초점이 둬져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대통령실은 계속 수세적인 입장이었던 거고 원칙론적인 입장만 반복을 했는데 이번 총선 결과로 확인한 건 그게 더 이상 국민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거냐를 두고 야권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총선 이후 여야 새로운 지도부 체제 준비 상황도 한번 짚어볼게요.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강성 친명 라인인데 여야가 앞으로 협치보다는 충돌이 더 거세질 거다,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최창렬]
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났습니다마는, 영수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양측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아슬아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요즘 채 상병 문제, 김건희 여사 이 부분이 주로 이슈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커요.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의석은 많은데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 볼 때 이것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양쪽 리스크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역대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 참 비극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협치를 하려고 해도 사법적인 문제가 연결돼 있다 보면. 여권은 사법 리스크로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전부 여당에게 아주 불리한 면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주 달리는 열차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협치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게 발표한 진실들이에요, 양쪽에. 이걸 빼고 자꾸 협치 얘기를 해봐야 언젠간 자꾸 돌출하고 돌출하고 이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당 바깥에서 여당과의 관계 설정도 그렇겠지만 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지금도 이미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더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거든요.
[박명호]
이재명 1극 체제의 완성이고 이것은 공천이 시작되면서부터도 갈 길을 간다, 누가 뭐래도. 그런 끝판왕이고 그 결과가 완성이 된 거고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총선 결과로 승인을 받은 셈이 됐거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따라서 거칠 게 없게 된 거고. 결국은 쟁점 중에 어디가 우선되느냐가 문제 아닌가 싶어요. 다양성의 다른 말은 혼란스러움이고 이렇게 일극 체제의 다른 말은 전체주의거든요. 결국 어떤 게 어떤 결과로 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찌됐든 민주당의 시간이니까 그들의 시간이니까 그들의 결과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불과 4년 전에 2020년 4월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또 180석으로 압승을 거뒀지만 그게 무너지는 데는 정확히 1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2021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의 첫 패배거든요. 그게 22년 양대 선거의 패배로 이어졌던 것이고 그 출발은 이미 공천 과정에서부터 나왔었습니다. 윤미향, 양정숙, 김홍걸 공천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논란이 있고. 김준혁, 양문석. 얼마든지 사례가 있었고, 더 어떻게 보면 지난번보다 질이 더 안 좋아진 경우들인데. 따라서 지금은 어찌 됐든 정치적으로 승인받은 민주당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그들에 대한 심판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결국 상대가 다 잘못한 것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은 별로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악순환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아지는 계기가 돼야 될 텐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은 비대위 체제로 접어든 상황인데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입니다. 재창당 수준을 넘어서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대위 임기가 길어야 6개월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6개월이지만 전당대회 준비하는 실무형이라는 것 아니에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그때 얘기를 보니까 혁신, 실무 가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날 황우여 위원장의 얘기를 보니까 다 원론적인 얘기들이에요. 메시지가 별로 없습니다. 보수의 정체성 얘기하고 혁신하고 관리, 혁신 구분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룰도 고친다면 고친다.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고치면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에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보고, 어차피. 문제는 지금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국정기조를 바꿔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듣기 좋은 얘기도 너무 들으면 듣기 싫어져요. 그게 진짜 좋은 얘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런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4월 10일 선거 끝나고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특검 관련도 메시지를 다를 수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채 상병 특검 통과되고 나서. 그런데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쁜 정치한다. 무슨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 그분들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어법도 좀 바뀌어야 하고 접근하는 언어도 바뀌고 그래야지 이게 뭔가 여당이 지고 나서 바뀌는구나 느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제가 볼 때는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이래서는 대적하기 어려워요. 아까 박찬대 의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강성입니까.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대적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앵커]
메시지가 바뀌려면 원내 사령탑도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도 바뀌는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특히나 원내대표는 구인난 속에서 송석준 의원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추경호 의원까지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다자구도로 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은 아직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음 주에 9일날 선출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아마 상황이 아직까지는 유동적이다.
[앵커]
오늘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 않습니까?
[박명호]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가 아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언론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후보들이 관료 출신입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그다음에 김도읍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이 언급은 되는데 아직 등록을 할지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고. 그런 면에서 과연 지금 상황에서의 원내대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인 거죠. 지금 안정적인 시기가 결코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관료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과연 적합한 상황일까라고 하는 부분. 물론 국민의힘 90여 명의 의원들 중에 영남 출신이 60명 플러스이기 때문에 선택에 한계가 충분히 존재할 텐데 과연 지금 어떤 스타일의, 어떤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하냐. 결국 황우여 비대위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리더십 진공상태에 빠진 상황이고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진 상황이라서 어떤 선택을 하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 지난 총선을 함께 치른 당직자들과 회동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자라는 말도 했다는데요. 이번 회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창렬]
정기적으로 보자는 얘기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얘기죠. 정치 계속하겠다는 얘기는 본인도 했던 얘기고. 단지 전당대회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전당대회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중요한 관점일 것 같아요. 그거까지 제가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은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나를 고민해야 됩니다. 기존의 문법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여의도문법 쓰지 않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당, 보수 진영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존에 여러 분이 해왔던 그런 식의 문법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세라는 게 물론 지지율은 아직도 높고 기대는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면서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하고 있잖아요, 여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에서,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당이 어려워지거나 이럴 때 콜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성찰하고 기다리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판단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할 일이죠.
[앵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출마 여부는 불투명한 가운데 당직자들도 만났고 비대위원들도 만났고 또 김흥국 씨에게는 감사의 인사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언제 만나는 겁니까?
[박명호]
글쎄요. 그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꼭 물리적으로 얼굴을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고. 다만 여러 정황들을 보면 두 분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나 또는 관계가 예전만은 못한 게 대체적인 정설인 것 같고. 관계의 유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옛날에 검찰에 있었을 때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정치적인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만 그 기준을 과거 것을 기준으로 지금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두 분의 만남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진 상황이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직자 등 비대위원 등 만나는 것은 인사치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은 한동훈의 색깔, 한동훈의 컬러가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시간 정도 잊혀짐의 시간을 스스로 갖는 게 좀 더 향후에 정치적인 성장이나 또는 폭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정치인들한테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걸 해낼 수 있느냐, 해낼 수 없느냐가 일단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앵커]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소환하는 목소리가 워낙 많아서.
[박명호]
그건 그 사람의 필요지, 한동훈 전 위원장의 필요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일치할 때 가장 적합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조금 불균형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불쏘시개로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횃불이 돼야 될 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걸 구별해내는 게 일단은 현재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인데 지금 많이 지켰을 거예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최창렬]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특검 정국일기에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걸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그리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탈피한다고 해서 계속 특검에 대한 공감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 대표가 되거나 이. 지금 거의 우박 수준이에요. 소나기 수준이라고요. 여기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피해주는 게 나아요. 단지 자꾸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잊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들고 홍준표 과거 대표 얘기도 많이 해요, 지고 나서 바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조금 시간을 갖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대개 많은 사람들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하는 거니까.
[앵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목소리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 국민의힘 대표 되면 땡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소환한 겁니까?
[박명호]
조국혁신당은 철저히 과거 지향적이거든요. 지금 120:29인가요? 엑스포 표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논란이 됐었을 만한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아주 대단히 유능했다. 그게 총선에서 12석을 얻는 기폭제가 된 건 분명한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딸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을 비교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잊혀져야 될 분을 당분간이라도 계속 소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조국혁신당의 존재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쪽으로 튀어나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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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총선 이후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15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를 했는데요. 공수처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정리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그 모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계환 / 해병대 사령관 :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외압 없다는 입장 여전하십니까?) …. (변호사 없이 조사받으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사령관입니다. 공수처가 A4용지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이례적인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사건이고 아주 예민한 사건인데 현재 해병대 사령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없이 저렇게 소환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자신의 결백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려 했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는데 아무튼 기자들 질문에 답변도 하지 않고. 김계환 사령관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VIP가 격노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런 얘기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앞으로 어떻게 진술이 나올지 모르죠. 그런 발언들도 그렇고 김계환 사령관이 핵심 피의자인데 변호사도 없고 저렇게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는 않기는 합니다.
[앵커]
언급을 잠깐 해 주셨는데 관건은 결국에 윗선 지시가 있었느냐의 여부인데요. 앞으로 공수처 수사 방향 어떻게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박명호]
결국 김계환 사령관이 키맨이죠. 신범철 전 차관이라든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아마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어느 선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누가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채 상병 사건, 채 상병 특검으로 통칭되지만 핵심은 사건 은폐와 수사 방해가 핵심이거든요. 결국 민주당이 21대 국회 안에 처리를 한다고 다짐했고 또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서 가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여야 관계 또 여권 내에서의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또 여당의 진로 등에 따른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채 상병 특검이 가진 폭발력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부분이고, 그 출발점은 결국 대통령실의 선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에 거부권을 시사했고, 또 윤재옥 원내대표는 건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대통령과 용산의 향후 선택 폭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발상의 전환이랄까,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 되게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 정반대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불필요한 부분으로까지 의혹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냐의 것도 있지만 이게 가진 정치적 함의가 뭐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다음 주쯤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실의 선택이 상당히 앞으로 많은 것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었었고 민주당은 그 부분이 미진하다는 입장에서 특검법안이 통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나서 공수처가 일주일 동안 3명 피의자를 연이어 소환하기도 하고 속도가 붙는 모습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여당이나 여권의 논리는 특검법 거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부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일단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을 왜 특검이 가로채느냐, 이게 가장 큰 논리예요.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논리가 바로 이 논리고. 또 하나가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가 나쁜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을 보는 관점 자체가 야당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에 접근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로 비추어볼 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확고하게 지금 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죠. 여권에서 이건 잘못됐다, 여야 합의를 왜 하지 않느냐, 과거에 특검법이 한 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논리가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이 한다는 것도 얼마든지 얘기가 되는 얘기인데 문제는 야당이 이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거란 말이죠. 정치라는 게 바라는 게 있고 기대가 있고 현실이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21대에서 거부권 행사해서 여당에서 이탈표가 안 나와서 완전히 없어진다 하더라도, 무산된다 하더라도 22대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 시작인데. 22대 때 바로 이걸 통과시키면 그때 또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이게 딜레마예요.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야지, 이걸 너무 단순하게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왜 특검하려 하느냐, 악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가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얘기해봐야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게다가 문제는 지금 의석수가 지금도 180:110 이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마는 총선에서 완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 정치에서. 일각에서는 5% 차이밖에 안 졌다. 그런 논리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논리입니다, 여권으로서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그걸 비판했잖아요. 같은 논리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외압 의혹에 의해서 보류가 됐다. 경찰이 이첩된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에 의한 외압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수사 당국에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으로 기소했나 이런 상황,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여론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여론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요, 지금.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게다가 이게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앵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양상이에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최창렬]
그 부분이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게 합의 처리하고 1시간 만에 철회했어요. 그리고 영수회담이 4월 29일에 있었고 그러면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밀어붙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당의 논리가 전혀 틀린 논리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게 야당이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야당도 조금 더 조항 몇 개를 더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을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여당도 우리 거부권 행사하겠다, 공수처 수사 중인 사건 왜 손 대냐,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이 문제 삼는 게 여권에서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골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왜 여당 인사는 없느냐는 건데 이것을 조정한다든지 몇 개 조정할 수 있어요. 지난번 이태원특별법도 몇 개를 뺏던 거였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그런 식으로서 이런 것을 몇 가지 조정을 해서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합의를 해서 그냥 특검법을 받아라.
[앵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배경에는 어쨌든 간에 거부권이 다시 돌아왔을 때 27일에서 28일에는 다시 한 번 재표결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채 상병 특검법,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17표 정도 이탈표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건데 앞으로 향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더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 표현에서는 꽃놀이패라는 단어를 썼던데, 국회 의사일정 자체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처리다. 일방적이고 전격적인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채 상병 특검법 처리라고 하는 여권의 주장이 사실은 설득력 갖기가 어렵지 않느냐. 최근 나온 조사들을 보면 국민 10명 중에 6명 정도가 특검 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조사들이 많은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당에서는 뒤로 갈수록 더 곤혹스러운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28일날 처리하면 18명 정도. 재적의원 전원이 295명인데, 현재. 출석을 했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에 낙천, 낙선 등으로 이미 국회에서 사라진 의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모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고 이탈해야 할 의원 숫자도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또 이미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이미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 때로 그게 넘어가면 그때는 8명이거든요. 지금 두 자리 숫자지만 그런 면에서는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는 물론이고 이번에 선출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건 하나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임기를 마감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은 닥치고 공격의, 민주당에. 급급한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를 내렸는데요. 애초에 고발이 이루어진 지 5개월 지나서야 수사에 시동을 건 모습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펼쳐진 걸까요?
[최창렬]
그게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가 또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 또 발의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검찰의 속내를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사가 늦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 총선이 있었잖아요, 4월에.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총선 전에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검찰이고 대통령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가 늦어진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인데 그걸 전혀 없다고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총선이 끝나니까 이제 수사를 하려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저 부분도 예상컨대 야당인 민주당이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검으로 가려 할 공산이 대단히 커요, 저 문제도. 이미 채 상병 특검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이 부분은 야당이 거의 확실하게 상수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무리 검찰 수사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또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어차피 특검으로 갈 거고, 결국은 여권은 이 문제를, 이 두 문제 다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석이 워낙 압도적이에요, 이쪽이.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배경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청탁금지법 처벌규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박명호]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인 문제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보면 검찰과 용산 간 대화에 문제가 있다, 또는 의견이 좀 엇갈린다. 특히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거취 논란도 두고도 인사설 등이 불거졌던 것을 보면 이 사안을 보는 검찰의 시각과 대통령실의 시각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특히 총선 결과를 검찰도 인식하고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간격이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좁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앞서 채 상병 특검 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 되거나 또는 법리적으로 따져봤다 해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하자를 갖는 사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게 정치적으로 커져버린 사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내용보다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초점이 둬져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대통령실은 계속 수세적인 입장이었던 거고 원칙론적인 입장만 반복을 했는데 이번 총선 결과로 확인한 건 그게 더 이상 국민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거냐를 두고 야권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총선 이후 여야 새로운 지도부 체제 준비 상황도 한번 짚어볼게요.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강성 친명 라인인데 여야가 앞으로 협치보다는 충돌이 더 거세질 거다,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최창렬]
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났습니다마는, 영수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양측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아슬아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요즘 채 상병 문제, 김건희 여사 이 부분이 주로 이슈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커요.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의석은 많은데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 볼 때 이것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양쪽 리스크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역대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 참 비극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협치를 하려고 해도 사법적인 문제가 연결돼 있다 보면. 여권은 사법 리스크로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전부 여당에게 아주 불리한 면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주 달리는 열차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협치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게 발표한 진실들이에요, 양쪽에. 이걸 빼고 자꾸 협치 얘기를 해봐야 언젠간 자꾸 돌출하고 돌출하고 이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당 바깥에서 여당과의 관계 설정도 그렇겠지만 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지금도 이미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더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거든요.
[박명호]
이재명 1극 체제의 완성이고 이것은 공천이 시작되면서부터도 갈 길을 간다, 누가 뭐래도. 그런 끝판왕이고 그 결과가 완성이 된 거고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총선 결과로 승인을 받은 셈이 됐거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따라서 거칠 게 없게 된 거고. 결국은 쟁점 중에 어디가 우선되느냐가 문제 아닌가 싶어요. 다양성의 다른 말은 혼란스러움이고 이렇게 일극 체제의 다른 말은 전체주의거든요. 결국 어떤 게 어떤 결과로 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찌됐든 민주당의 시간이니까 그들의 시간이니까 그들의 결과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불과 4년 전에 2020년 4월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또 180석으로 압승을 거뒀지만 그게 무너지는 데는 정확히 1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2021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의 첫 패배거든요. 그게 22년 양대 선거의 패배로 이어졌던 것이고 그 출발은 이미 공천 과정에서부터 나왔었습니다. 윤미향, 양정숙, 김홍걸 공천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논란이 있고. 김준혁, 양문석. 얼마든지 사례가 있었고, 더 어떻게 보면 지난번보다 질이 더 안 좋아진 경우들인데. 따라서 지금은 어찌 됐든 정치적으로 승인받은 민주당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그들에 대한 심판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결국 상대가 다 잘못한 것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은 별로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악순환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아지는 계기가 돼야 될 텐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은 비대위 체제로 접어든 상황인데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입니다. 재창당 수준을 넘어서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대위 임기가 길어야 6개월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6개월이지만 전당대회 준비하는 실무형이라는 것 아니에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그때 얘기를 보니까 혁신, 실무 가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날 황우여 위원장의 얘기를 보니까 다 원론적인 얘기들이에요. 메시지가 별로 없습니다. 보수의 정체성 얘기하고 혁신하고 관리, 혁신 구분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룰도 고친다면 고친다.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고치면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에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보고, 어차피. 문제는 지금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국정기조를 바꿔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듣기 좋은 얘기도 너무 들으면 듣기 싫어져요. 그게 진짜 좋은 얘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런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4월 10일 선거 끝나고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특검 관련도 메시지를 다를 수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채 상병 특검 통과되고 나서. 그런데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쁜 정치한다. 무슨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 그분들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어법도 좀 바뀌어야 하고 접근하는 언어도 바뀌고 그래야지 이게 뭔가 여당이 지고 나서 바뀌는구나 느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제가 볼 때는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이래서는 대적하기 어려워요. 아까 박찬대 의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강성입니까.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대적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앵커]
메시지가 바뀌려면 원내 사령탑도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도 바뀌는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특히나 원내대표는 구인난 속에서 송석준 의원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추경호 의원까지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다자구도로 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은 아직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음 주에 9일날 선출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아마 상황이 아직까지는 유동적이다.
[앵커]
오늘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 않습니까?
[박명호]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가 아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언론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후보들이 관료 출신입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그다음에 김도읍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이 언급은 되는데 아직 등록을 할지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고. 그런 면에서 과연 지금 상황에서의 원내대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인 거죠. 지금 안정적인 시기가 결코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관료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과연 적합한 상황일까라고 하는 부분. 물론 국민의힘 90여 명의 의원들 중에 영남 출신이 60명 플러스이기 때문에 선택에 한계가 충분히 존재할 텐데 과연 지금 어떤 스타일의, 어떤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하냐. 결국 황우여 비대위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리더십 진공상태에 빠진 상황이고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진 상황이라서 어떤 선택을 하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 지난 총선을 함께 치른 당직자들과 회동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자라는 말도 했다는데요. 이번 회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창렬]
정기적으로 보자는 얘기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얘기죠. 정치 계속하겠다는 얘기는 본인도 했던 얘기고. 단지 전당대회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전당대회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중요한 관점일 것 같아요. 그거까지 제가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은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나를 고민해야 됩니다. 기존의 문법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여의도문법 쓰지 않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당, 보수 진영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존에 여러 분이 해왔던 그런 식의 문법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세라는 게 물론 지지율은 아직도 높고 기대는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면서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하고 있잖아요, 여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에서,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당이 어려워지거나 이럴 때 콜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성찰하고 기다리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판단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할 일이죠.
[앵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출마 여부는 불투명한 가운데 당직자들도 만났고 비대위원들도 만났고 또 김흥국 씨에게는 감사의 인사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언제 만나는 겁니까?
[박명호]
글쎄요. 그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꼭 물리적으로 얼굴을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고. 다만 여러 정황들을 보면 두 분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나 또는 관계가 예전만은 못한 게 대체적인 정설인 것 같고. 관계의 유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옛날에 검찰에 있었을 때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정치적인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만 그 기준을 과거 것을 기준으로 지금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두 분의 만남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진 상황이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직자 등 비대위원 등 만나는 것은 인사치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은 한동훈의 색깔, 한동훈의 컬러가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시간 정도 잊혀짐의 시간을 스스로 갖는 게 좀 더 향후에 정치적인 성장이나 또는 폭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정치인들한테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걸 해낼 수 있느냐, 해낼 수 없느냐가 일단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앵커]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소환하는 목소리가 워낙 많아서.
[박명호]
그건 그 사람의 필요지, 한동훈 전 위원장의 필요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일치할 때 가장 적합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조금 불균형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불쏘시개로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횃불이 돼야 될 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걸 구별해내는 게 일단은 현재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인데 지금 많이 지켰을 거예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최창렬]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특검 정국일기에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걸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그리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탈피한다고 해서 계속 특검에 대한 공감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 대표가 되거나 이. 지금 거의 우박 수준이에요. 소나기 수준이라고요. 여기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피해주는 게 나아요. 단지 자꾸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잊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들고 홍준표 과거 대표 얘기도 많이 해요, 지고 나서 바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조금 시간을 갖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대개 많은 사람들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하는 거니까.
[앵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목소리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 국민의힘 대표 되면 땡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소환한 겁니까?
[박명호]
조국혁신당은 철저히 과거 지향적이거든요. 지금 120:29인가요? 엑스포 표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논란이 됐었을 만한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아주 대단히 유능했다. 그게 총선에서 12석을 얻는 기폭제가 된 건 분명한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딸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을 비교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잊혀져야 될 분을 당분간이라도 계속 소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조국혁신당의 존재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쪽으로 튀어나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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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총선 이후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15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를 했는데요. 공수처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정리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그 모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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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총선 이후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15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를 했는데요. 공수처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정리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그 모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