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미 연금 개혁 문제는 더 미룰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랩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연금개편안을 두고 여야는 계속 평행선입니다. 4050세대에게 압도적 지지를 얻은 방안인데, 미래세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여당에선 기존 연금과 구별하는 '신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0년생인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연금특위에 신구세대 연금을 분리하는 '신연금' 신설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근태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상식과 공정의 문제입니다"
지난 2월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미래세대 보험료로 기존세대의 연금을 부분 지급하는 방식에서, 이전에 쌓인 재정적자는 국고로 충당하고, 미래세대는 보험료를 낸만큼 연금을 받게하는 신연금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도 "조금 내고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면서 신연금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공론조사 결과대로 하는 게 노후소득 보장이란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길이고, 청년세대에서도 소득보장안 선택이 높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시민대표단 결론은 '더 내고 더 받기'로, 56%가 찬성했습니다.
특히 40~50대 남성 80%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김성주 / 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
"(공론화위 결과에) 자꾸 시비를 겁니다. '샘플링이 잘못됐다' '자료가 누락됐다' '편파적이었다'"
여당 주장대로 신연금을 도입하면 국고로 메워야할 206조원 재원 마련이 과제고, '더내고 더받는' 방안은 미래세대가 2078년 소득의 43.2%를 연금으로 내야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17년만에 물꼬를 튼 연금개혁 논의는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한달도 안남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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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연금 개혁 문제는 더 미룰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랩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연금개편안을 두고 여야는 계속 평행선입니다. 4050세대에게 압도적 지지를 얻은 방안인데, 미래세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여당에선 기존 연금과 구별하는 '신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