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포럼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 좋지만 동기 부여없어” 혹평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한국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 대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안)은 아주 디테일하고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만 아쉬운 점은 동기 부여"라는 논평을 3일 내놨다.

포럼은 “가이드 라인의 구체성이 좋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인식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단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관점이라면 아무리 구체적이고 좋은 말이 가득한 가이드 라인이라도 미사여구로 그치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사례로 HD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을 들었다.

포럼은 “지난 2020년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후 상장 과정에서 모자 동시상장 이슈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부각되자, 2022년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후 재상장하는 회사에 대한 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HD현대는 이를 비웃기나 하는 듯 HD현대마린을 상장했다”며 “HD현대 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이나 과반수 이상 지분을 가진 일반주주 피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투자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 주체는 과연 누구인지 가이드라인은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었어야 한다. 책임이 불분명한 제도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된다. 지배주주인지, 이사회인지, 대표이사인지, 일반주주의 투자가치 보호에 관한 명확한 책임 주체 지정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안)에 이와 같은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럼측은 밸류업의 성공적 안착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하여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공적연기금(GRIF)이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일본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꿨다. 가이드라인(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언급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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