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의원 발의 후 넉 달 넘게 지났지만 아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해당 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견도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서울 편입 찬반 주민투표 역시 시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탭니다.
행안부는 편입 관련 양쪽 시 공동연구반의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투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투표도 다시 건의하는 등 서울 편입을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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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의원 발의 후 넉 달 넘게 지났지만 아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