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고소’ 사직전공의 “정부, 싸우자는 걸로밖에 안 보여···이대로는 파국”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가운데, 3일 대정부 메시지를 공개했다.

류옥씨는 이날 “정부의 초법적 월권행위가 의료계의 극단적 태도를 부르고 있다"며 재차 정부를 비판했다.

류옥씨의 법률 대리인인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대독한 류옥씨의 입장문을 통해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인 월권행위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정부의 자세는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 태도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것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찬찬히 풀어갈 일"이라며 "우수한 한국 의료가 초토화가 된다면 어느 누가 승리하든 상처 뿐일 것이다. 이대로는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사도 환자도 국가도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하자"고 당부했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 류옥씨는 지난 2월 근무하던 대전성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앞서 그는 지난달 9일 복지부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류옥씨는 당초 이날 오전 서초서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추후 다시 출석 일정을 정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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