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악성민원으로 공무원 비극적 사고…법적근거 마련할 것"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잦은 전복·침몰 사고…어선 안전관리 강화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 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 처리역량도 강화하겠다"며 "민원 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2027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어선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 총리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다"며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한 사고대응 역량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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