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압박···압도적 국방력 갖춰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세워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게재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칭하면서 “우리는 위태로운 곳에 4만 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이 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내가 이임했기 때문에 그들(한국)은 아마도 돈을 거의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그러나 트럼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그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나 늘린 1조 1833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듬해에도 5.4% 증액했고 2023~2025년 분담금에 한국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사실조차 왜곡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리스크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지난달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12차 SMA 협상을 조기 개시했다.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자주 국방력 강화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북한과 주변국들의 도발 위협과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압도적 힘을 갖춰야 한다. 잠수함과 미사일 등의 첨단무기 개발과 병력 정예화를 서두르고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의지와 태세를 갖추고 실전 훈련을 반복해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격상된 한미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한미일 안보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한미 양국의 재래식 전력과 핵우산을 총동원해 응징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체계’의 실행 역량을 높여야 한다. 우리가 압도적 국방력을 갖춰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응해 정교한 외교력으로 분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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