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집중 발굴·해소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일부터 31일까지 5월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포스터 [사진=부산시] 2024.05.01

이번 공모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 안전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취업·일자리 관련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국민안전 관련 규제 분야다.

공모는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발굴 주체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포함한 생업 현장의 생생한 규제 이슈를 포착하는 등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참여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사전심사, 1차·2차 심사를 거쳐 11~12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100만원, 5십만원, 3십만원의 부상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이경덕 기획관은 "올해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안전 등의 분야 규제를 중점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실감하는 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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