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與 비대위에 달려”

특검법, 본회의 자동 부의…여야, 임시회 합의 실패

국힘, 조율 없이 본회의 안 된다…민주, 2·23·28일 개최 원해

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故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로 올라갈 예정이다. 여야가 이에 대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에서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의사일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조율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과 23일, 28일에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본회의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성사된다면 오는 2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점쳐진다. 야권이 법안 의결정족수인 150석을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특검법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를 다시 열고 재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1대 출석의원 3분의2인 198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만약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고 해도 22대 때 통과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찬성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서 재표결을 할 때 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200석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권 내에서 찬성 목소리가 일부 감지되는 법안이다. 다른 특검법들과 다르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시각 때문이다.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에 올라갈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는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방향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의원들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다르게 낼 거라는 게 이유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본회의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냐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낙선자들이 어떤 표결 의사를 가질지도 변수인데 비대위가 얼마큼 이들의 마음을 추스르는지 중요하다”며 “가결될 만큼의 표를 확보할지는 그런 맥락을 두고 봐야 하는데 이탈표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