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법인세 못내니 나라 살림 흔들”…세수 얼마나 줄었길래

유류세 인하 연장까지 겹쳐
올해도 ‘세수펑크’ 재현 우려

[사진 = 연합뉴스]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세수펑크’를 냈던 작년보다도 2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악화로 한푼도 내지 못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원 넘게 급감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2.5%)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줄었고, 최근 5년 평균(25.9%)보다 2.8%포인트 낮다.

법인세 감소 영향이 컸다.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실적을 기초로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3월에 반영된다. 3월 법인세는 15조3000억원 걷혔는데 작년 같은 달보다 5조6000억원(26.9%) 급감했다. 작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코스피 상장사는 45.0%, 코스닥 상장사는 35.4%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적자 전환 법인은 코스피 상장사에서 14개, 코스닥에서 94개 늘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해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들어 3월까지 법인세는 18조7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22.8%) 줄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4.1%다. 작년(30.2%)보다 낮을뿐더러 최근 5년 평균(29.6%)도 밑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작년 7월 ‘상저하고’ 경기 회복을 전망했으나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해 경제정책방향 전망보다 거시경제 변수가 감소했다”며 “적자 기업이 늘어 법인세 감소 폭을 키웠다”고 밝혔다.

소득세 수입도 27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7000억원 줄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 성과급이 줄면서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근로소득세는 16조8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환급 감소 등에 따라 작년보다 22.5% 증가한 20조2000억원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도 2000억원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작년보다 쪼그라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당국은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4월 말 일몰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짰다. 중동정세 급변으로 6월 말로 연장되면서 세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윤 과장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며 “(8월) 중간예납은 생각보다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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