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연금특위가 시민 대표단을 상대로 조사해 봤더니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안이 선호도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2%인 소득대체율을 50%로 각각, 올리는 방안으로 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61년까지 약 6년 늦출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이 방안을 놓고 논의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 사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한 달을 남기고 모인 국회 연금특위 위원들.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대표단 의견을 수렴해 제시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 중심 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며 무책임한 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61년 소진된 뒤에는 그 해 필요한 연금을 거둬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득 대비 내야 할 보험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윤창현/국회 연금특위 위원 (국민의힘) :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한 살, 지금 0세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이제 40년 지나서 40살이 되면 자기 소득의 43%를 내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론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용우/국회 연금특위 위원 (민주당) : 숙의 과정에서도 보면 초기에 참여했을 때보다 소득보장이라는게 높아졌다. 국가가 해야될일은 무엇이냐 이게 명확해졌다는 게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연금 개혁의 방향이라도 구체화하려면 한 달 안에 여야 합의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공론화 위원회 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21대 국회 임기 중 합의는 불투명합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도 연금개혁은 중요 현안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내 결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임기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건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회 연금특위는 민주당 6석, 녹색정의당 1석으로 야권이 과반이지만, 민주당은 연금 개혁안의 경우 단독 처리하지 않고 여당과 합의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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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국회 연금특위가 시민 대표단을 상대로 조사해 봤더니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안이 선호도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2%인 소득대체율을 50%로 각각, 올리는 방안으로 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61년까지 약 6년 늦출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이 방안을 놓고 논의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 사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