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서 양측 공감? 정책 추진 정당하단 것 아냐"
"대통령 주변 십상시가 사태 해결 어렵게 해"
"피습 후 부산대병원 안 간 이재명 대표도 의료 상황 몰라"
"정부, 6·25 직전 '북한의 남침 우려 없다'는 국방장관 같은 소리"
"대통령 주변 십상시 목표로 공세 펼칠 것"
"정부 입장 광고 곳곳에...'괴벨스식' 말고 달리 표현 못해"
"쪽대본 갖고 정책하는 국가, 패망으로 가는 의료 농단"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어제(29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이 유일하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이라고 알려졌죠. 내일부터 회장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자 연결해 바로 입장 물어보겠습니다. 임현택 당선자님 나와 계시죠?
◆ 임현택〉 네.
◇ 이가혁〉 내일부터 이제 바로 회장이라는 호칭이 이제 시작되니까 오늘도 편의상 그냥 회장이라고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취임식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 임현택〉 네, 준비는 뭐 거의 다 마쳤고요. 근데 이제 실상은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업무 시작 자체는 모레부터 시작합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바로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영수회담 이야기를 좀 안 여쭐 수가 없는데 어제 유일한 공감대라고 대통령실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발표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임현택〉 영수회담에서 공감했다라고 해서 그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두 분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윤 의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상훈 같은 사람들 얘기를 주로 들어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십상시들 말은 달콤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 이가혁〉 네, 십상시라는 표현, 지난번에 〈뉴스들어가혁〉과의 인터뷰에서도 표현해 주셨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 주변 십상시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하십니까?
◆ 임현택〉 네, 여전히 대통령 주변 십상시들이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게 이 사태 해결을 가장 어렵게 하고 있는 걸림돌이고요. 일부 십상시들은 국회까지 진출해서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됐죠.
◇ 이가혁〉 '공감했다고 해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라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론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다면 '여야가 결국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의미는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 바탕이 됐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주장의 설득력이 좀 줄었다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임현택〉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전문적인 영역인 의료 정책은 의료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의사들이 주도해야 한다라는 점을 오히려 재확인시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현장 상황을 잘 모르니까 피습을 당한 뒤에 오히려 부산대병원이 아시아 최고 외상센터인데 거기서 수술받지 않고 헬기까지 동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만큼 선진국이 된 건 정치인들 본인들이 전문 분야에 직접 감놔라 배놔라를 한 게 아니라 그 분야 전문가들을 충분히 믿고 존중하는 정책을 펴서 선진국이 된 거죠. 이번 의료 농단 사태는 의료 전문가들이 아니라 주변 십상시들이 바로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양당의 십상시들의 경도된 잘못된 의견이 국민들의 뜻이다라는 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어제 영수회담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의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3대 원칙이라고 해서 밝힌 게 있는데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 현장 복귀 그리고 공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말한 이 3대 원칙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요?
◆ 임현택〉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제시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의료진이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혀 공감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조차도 이용하지 않은 공공 기업 의료 강화는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 이가혁〉 앞서 말씀하신대로 이 대표가 피습 당했을 때 부산에서 서울로 전원한 그 부분을 꼬집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 특위를 통해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 바로 옆에서 발언했는데 만약 이 대표 주장대로 국회 공론화 특위가 발족하면 이른바 임현택의 의협 그러니까 내일부터 출범하는 새 의협은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임현택〉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든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개혁 특위든 보건복지부에서 오랫동안 관료 생활하다가 퇴직 후에 전관예우받고 있던 박민수 차관의 선배가 다시 특위위원장을 맡는, 전혀 의료 현장이 반영 안 되는 거수기 특위 형태에는 참여할 의향이 전혀 없고요. 일본에 의사 수급 분과회의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체 의원 22명 중에 16명이 의사 비율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료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하는 건데 이런 형태라고 한다고 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 이가혁〉 의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일본의 형태처럼 22명 중에 16명인 일본의 사례처럼 그 정도의 형태가 되면 특위에는 참여할 의사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새 의협이 출범합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지금 임현택 새 회장을 '강경파 중 강경파', '초강경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27일 인수위 성명서에서 '정부가 교수님들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꽤 거친 발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대정부 대응'으로 가장 먼저, 내일 새 의협이 출범하면 어떤 액션을 취하실 예정이신가요?
◆ 임현택〉 언제나 대한의사협회의 최고 목표는 어려운 회원들을 돕고 회원 권익을 위해 일하는 건데요. 현재 가장 어려운 회원들은 전공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의대생들입니다. 그들을 돕는 모든 활동을 수세적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펼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건 전략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 이가혁〉 '전략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일단 어떤 액션 플랜은 다 짜놓으신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 임현택〉 예 그렇습니다.
◇ 이가혁〉 지난 인터뷰 때는 총선 관련해서 현재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의료인 출신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낙선까지도 유도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의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도의 투쟁' 액션도 지금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임현택〉 대통령을 겨냥한다기보다는 대통령 주변에 십상시들이 주요 목표가 될 겁니다.
◇ 이가혁〉 십상시 표현을 하신 일부 인사들, 아까 구체적으로 여야 한 명씩 말씀도 해주셨는데, 용산 대통령실 핵심 참모 중에도 의료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의 눈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 임현택〉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파견 간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지금 대통령까지 가는 언론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가혁〉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 의협 출범에 맞춰서 새로 꾸민 임원단을 보면 정책이사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좀 눈에 띄던데요. 그러면 전공의 집단 이탈 상황도 전공의 단체를 넘어서 이제 의협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박단 비대위원장이 정책이사로 들어간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임현택〉 원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산하단체이고요. 의협의 가장 큰 책무는 회원을 돕는 것이고요. 관리라는 말보다는 회원들이 바라는 바를 의협이 적극 돕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이가혁〉 전공의들도 상당수가 회원이니까, 공식 산하 단체이기도 하고 하니까 정책이사로 둔 거다. 그러면 지금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들 상당수가 병원 현장을 이탈한 그 상황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당연히 대한의사협회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전공의들의 중지가 이탈로 계속 가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계속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 임현택〉 예, 회원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전공의들, 의대생들, 교수님들 뜻을 완벽하게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가혁〉 다만, 흔히 의사협회를 개원의들 중심으로 보면 '선배 의사'들이 주로 있다고 흔히 표현하고, 그런 선배 의사들이 후배 전공의들을 좀 설득시켜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임현택〉 국민들께는 정말 가슴 아픈 저도 환자를 잃어본 경험도 있고 너무나 지금 상황에서 힘드신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께서 이 난국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단죄가 되고 의사들이 다시 환자를 살리는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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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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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혁〉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소속 교수들이 응급이나 중증을 제외하고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주 1회 휴진이 더 퍼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의료계는 사직서 효력이 지난 25일부터 발생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해석은 하고 있지만요. 어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공백이 크게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이런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임현택〉 박민수 차관의 중언부언에는 언급조차 하기 싫습니다.
◇ 이가혁〉 하지만 박민수 차관의 발언임을 떠나서 정부의 이런 입장,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큰 의료 공백은 없을 것이다.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스피커'에 집중하기보다 그 '메시지'에 집중한다면요?
◆ 임현택〉 굉장히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정부 책임자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닌 것이고 박민수 차관이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들이 전부 다 틀렸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현장 상황은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을 것만큼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료 자체를 줄이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학병원들 상황은 다음 달부터는 직원 월급이 못 나갈 것 같다. 차입을 해도 이게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모를 것 같다. 그런 상황 현장에 목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심하게 일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정부라고 하면 대학병원 도산 상황, 그리고 중증이나 희귀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것도 세워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6.25 직전에 북한이 남침할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국방부 장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가혁〉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정식 취임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인터뷰 듣고 계십니다. 어제 임 당신자께서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괴벨스식 선동'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계속 거친 표현을 쓰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까지 가는 게 갈등을 계속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결국 의사 단체에서는 증원 백지화 이걸 줄곧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여지가 없는 주장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아쉬운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임현택〉 지금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엘리베이터, 지하철 역사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신문 광고, 방송 광고에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이른바 의료 개혁을 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국민들을 세뇌하고 있거든요. 이걸 괴벨스식 선동이 아니라고 하면 달리 부를 말이 없는 거고요. 협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괴벨스식 선동하고 처벌 운운이 오히려 가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인원을 줄여서 협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6.25 전쟁이 났는데 대략 우리가 대전선에서 이게 전선이 정해졌다 그러면 서울 수복을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 이가혁〉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르면 오늘 각 의과대학의 증원, 입시 인원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국립대 일부 총장들이 50~100%까지 증원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고 정부는 그 건의를 받아들였고요.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튼 한발 양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의대에서는 또 각자의 논리대로 50%대로 줄여서 최종 확정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요. 이에 대해 각 의사단체는 일관되게 '이건 양보가 아니다, 백지화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대 입학을 준비하는 입시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당장 이제 입시정원이 확정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대로 준비를 해야 하니까 되돌리기 어려울텐데, 그럼 의사단체들은 이걸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되돌릴 것이냐? 많은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당장 올해 입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왜냐하면 이건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이익까지 달린 문제라 또 다른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의사나 전공의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예비 의사, 수험생들까지 달린 문제라서요.
◆ 임현택〉 정부가 양보하는 안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일부 언론들조차 그렇게 받아들인 거는 정부가 국민 혈세를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선전한 괴벨스식 선동이 받아들여졌다라는 아주 방증이고요. 오히려 2천 명이라는 숫자 내년부터는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공고히 했다, 움직일 수 없는 원칙라는 것을 공고히 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전체 인력 자원에 대한 큰 백년지대계를 가지고 국가 설계를 하고 운영하고 정책 집행을 해야하는 국가가 이런 식의 '쪽대본'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큰 피해를 준다. 그런 것은 정말 국가 패망으로 가는, 나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정말 '의료 농단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 이가혁〉 지금 시간이 길어지지만,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 아무튼 학부모와 지금 고3 수험생들 중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의·정싸움 때문에 인원도 확정이 안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나면 일단 그대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수험생 입장에서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 10월, 11월 이렇게 수능 다가와서도 변동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어떤 헌법 소원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 임현택〉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나 그리고 복지부 장·차관 그리고 용산의 일부 십상시들이 분명하게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가혁〉 교육계의 혼란, 입시생들의 혼란도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 임현택〉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요.
◇ 이가혁〉 알겠습니다. 내일 취임 앞두고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인터뷰 요청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내일부터 취임되기 때문에 신임 회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신임 회장과 인터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현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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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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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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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혁〉 어제(29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이 유일하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이라고 알려졌죠. 내일부터 회장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자 연결해 바로 입장 물어보겠습니다. 임현택 당선자님 나와 계시죠?
◆ 임현택〉 네.
◇ 이가혁〉 내일부터 이제 바로 회장이라는 호칭이 이제 시작되니까 오늘도 편의상 그냥 회장이라고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취임식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