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대통령·李대표 회동, 의료개혁부터 다뤄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차담 회동이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자가 이런 회담을 하는 것은 윤 대통령 취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녹록지 않다"며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고 해 만남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다. 양측이 사전에 조율된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기로 한 만큼 다양한 주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인 의료개혁 문제부터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양측 모두 민생 살리기가 핵심의제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듯하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회동 일정과 방식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기조 전환'을 양대 키워드로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민생 분야에서 총선 때 공약했고 자신이 줄곧 주장해 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금지원에 13조원이라는 거액이 한꺼번에 풀리면 고물가를 부채질해 서민들 살림살이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래서 극빈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 방식과 같은 절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 현안은 날로 격화되는 의정갈등을 풀고 해묵은 숙제인 의료개혁의 해법을 여야가 함께 찾는 일이다. 의사 수의 확충은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던 것으로 큰 틀에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다. 이 대표도 총선 때 "의사들이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정부는 한발 물러나 연간 증원규모 2000명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최소한 증원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해 민주당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 의정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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